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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사례를 통해 본 북핵 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황지환 세계지역연구논총 발간일 : 2012-12-31 등록일 : 2017-09-08 원문링크

이 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의 사례를 비교ㆍ연구하여 현재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했던 국가들의 핵 포기 과정이 한 가지 경로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의 분석과 이의 비교연구를 통한 핵포기 모델의 새로운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의 여러 사례를 비교ㆍ분석하면 국가들이 핵포기를 결정하게 되는 몇 가지 경로가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 국가의 사례에서는 가능하였지만,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변수들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과 조건들이 여러 사례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핵포기 경로에 대한 몇 가지 가설들을 제시하고 이를 북한 핵문제에 적용하여 북핵포기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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