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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사이버범죄 대응 위한 사이버보안법 검토
과테말라 La Hora, Lexology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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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 의회, 사이버보안 법안 심의
- 과테말라 의회는 랜섬웨어와 크립토클리핑(cryptoclipping) 등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련 법안을 심의중임.
- 이번 법안은 사이버범죄 처벌 규정과 금융 보안 및 정보시스템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함.
☐ 사이버보안 법안 세부 내용 및 진행 현황
- 이번 법안은 사이버범죄로 인한 권리 침해와 위협 방지, 사법 부문의 예방·기소·처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동 법안은 당초 2025년 5월까지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나, 범죄 정의와 처벌 수위 결정의 복잡성으로 진전이 지연되고 있음.
☐ 법안 검토 담당 기관 및 당면과제
- 동 법안은 현재 과테말라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법안 분석을 담당하는 실무진은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 참석률 저조와 보고서 작성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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