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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사법원, 팔레스타인 남성에 대한 폭력 혐의로 이스라엘 군인 처벌
이스라엘 Aljazeera, ABC News 2023/05/26
☐ 이스라엘 군사 법원은 팔레스타인 남성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자국 군인 3명에 대하여 단기 징역형을 선고함.
- 현지 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 군에 의해 살해당한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범죄의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난함.
-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군인 중 2명은 학대 혐의로 징역 60일, 1명은 징역 40일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1명은 폭행, 협박 및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
☐ 5월 24일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군인들이 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힘.
- 이스라엘군은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남성에 대한 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히며, 이 중 일부는 과도한 폭력 행사로 남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가 가중되었다고 밝힘.
- 또한 이스라엘군은 가해 군인들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지휘관들에게 사건의 세부 사항을 숨기고 범죄 은폐를 위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밝힘.
- 이스라엘 군인들의 기소장에는 세 명의 군인이 군용 사륜구동 차량으로 팔레스타인 남성을 모종의 지역으로 이동시킨 것과,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
☐ 이스라엘 인권단체 예쉬 딘(Yesh Din)이 입수한 군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범죄 혐의 1,260건이 접수됨.
- 예쉬 딘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스라엘군에 접수된 전체 사건의 21.4%에 해당하는 248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으며, 기소가 진행된 사건은 단 11건에 불과하다고 밝힘.
- 이스라엘군은 군인 범죄에 대한 기소가 더 많았다고 밝히며 예쉬 딘의 주장에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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