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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의 타이틀42 해제로 이민자 증가 가능성
멕시코 BBC, CBS News, Mail Online 2022/05/24
☐ 루이지애나주 법원이 타이틀42(Title 42) 명령을 해제하려던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음.
- 최근 루이지애나(Louisiana)주 법원의 로버트 서머헤이즈(Robert Summerhays) 판사가 타이틀42 명령을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공화당 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음.
- 타이틀42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내려진 조치로, 유행성 감염병 국가에 머물렀던 이민자를 미국 출입국 관리소가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이유로 타이틀42를 발동했고, 지금까지 타이틀42 조항에 의거하여 17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추방되었음.
☐ 바이든 정부는 타이틀42 조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방침임.
- 타이틀42는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법안임. 미 정계 곳곳에서 타이틀42을 통한 방역 효과보다 이민자를 무리하게 강제 추방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음.
-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줄곧 타이틀42를 완화 또는 해제하고자 했음. 그러나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두 차례 타이틀42를 연장했음.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바이든 정부는 타이틀42을 종료하려 했음.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바이든 정부의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겼음.
-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방역 관련 정책은 지방 법원이 아닌 질병통제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질병통제센터가 코로나19 팬데믹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한 만큼, 타이틀 42 해제를 위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임.
☐ 타이틀42가 해제되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멕시코는 미국 남부 국경 공유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의 타이틀42 명령이 멕시코의 이민자 관리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
- 타이틀42가 해제되면 그동안 강제 추방 때문에 미국 입국이 불가능했던 이민자들이 국경 지대로 몰리면서, 이민자 임시 수용 등 멕시코의 이민자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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