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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정부, 기회 창출법 보완 위해 수정안 발의 예고
에콰도르 El Universo, Market Research Telecast 2021/10/18
☐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이 반려된 기회 창출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에콰도르 정부는 국회 입법행정위원회(CAL, Consejo de Administración Legislativa)가 반려한 기회 창출법(Law for the Creation of Opportunities)을 수정하여 다시 발의할 계획임.
-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기회 창출법은 에콰도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이며 입법행정위원회의 지난 결정은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표명했음.
- 한편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기회 창출법 원안에 일부 산업의 경우, 해고 시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고용인에게 보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잘못된 조항이 있었다며 해당 조항을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에콰도르 정부는 세금, 노동,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기회 창출법을 발의했음.
- 에콰도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기회 창출법은 크게 세금과 노동, 투자 관련 법안을 다루고 있음.
- 법안의 가장 큰 취지는 규정 단순화임. 에콰도르 정부는 기회 창출법이 복잡한 규제를 간소화하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또한 기회 창출법은 에콰도르 노동자의 노동권과 복지 권한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었음.
☐ 기회 창출법이 통과되면 세금 종류가 줄어들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기회 창출법 원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없애는 등 세금 제도를 크게 개편하고자 함.
- 노동 부문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기업이 노동자의 육아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마지막으로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 에콰도르 정부는 투자 세액 공제 지역을 확대하고 법인 관련 조세 제도를 지금보다 단순하게 정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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