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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베트남, 다단계 마케팅 규정 강화 예고

베트남 Vietnam Plus 등 2020/11/27

☐ 베트남이 다단계 마케팅(Multi Level Marketing) 업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계획임.
-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다단계 마케팅 기업의 영업 규제 조항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음.
- 산업통상부는 시장 질서를 지키고 신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마케팅 기업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다단계 마케팅 관련 규정 중 수정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였음.
-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다단계 마케팅 업체 수는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음.
- 폐업한 업체 가운데는 실적이 악화되어 자진 폐업한 곳도 있지만 영업 허가 라이선스를 박탈당한 경우가 더 많음.
- 한편, 2018년부터는 약 20개 정도의 다단계 업체가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데, 그중 3분의 2 가량이 외국계 자본이 투자한 기업임.
- 또한 지금도 상당수의 외국 자본이 다단계 마케팅 형식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려 하고 있음. 
- 산업통상부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다단계 마케팅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임.

☐ 다단계 마케팅 기업은 조직 구조상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많음.
- 산업통상부는 지난 5년 동안 약 30%에 가까운 다단계 마케팅 기업이 라이선스를 박탈당한 점만을 보더라도 다단계 마케팅 기업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먼저, 산업통상부는 외국계 자본이 다단계 마케팅 형식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려 할 경우, 최소한 다른 나라에서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한 업체에만 영업 허가를 주기로 했음.
- 또한 수수료 명목으로 영업으로 창출한 이익이 베트남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임.
- 이는 국부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단계 마케팅 기업의 자금 유출입이 불투명하게 관리될 수도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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