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태국 민주투사 국왕 모독 혐의에 망명 선택
태국 Reuters, The Straits Times 2018/01/31
□ 28일 태국의 민주투사인 차녹난 루암삽(Chanoknan Ruamsap)은 국왕모독을 처벌하는 제112조에 따라 법정 소환 명령을 받은 후 망명을 결정함. 그는 2016년에 새로 왕위에 등극한 마하 바지랄롱코른(Maha Vajiralongkorn) 태국 국왕에 대한 공격적인 BBC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바 있음.
□ 문제의 BBC 기사는 2016년 10월 88세를 일기로 승하한 부미볼 아둘야데즈(Bhumibol Adulyadej) 국왕에 이어, 같은 해 12월 마하 바지랄롱코른 국왕이 왕좌에 오른 직후에 게재됨.
□ 태국은 제112조(Article 112)라고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경죄(不敬罪) 처벌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법은 국왕 일가를 모독할 경우, 각각의 사건 당 최대 15년 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4년 반군부 쿠데타 이후, 불경죄 위반이 급격히 증가해 94명이 불경죄로 기소된 바 있으며, 무려 43명이 이달 초 왕족 모독죄를 선고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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