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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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루마니아의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루마니아 Monica Dudian The Bucharest University of Economic Studies Professor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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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의 경제는 지난 십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2011~2019년간의 평균 성장률은 4.5%를 넘어선다. 이러한 성장 추세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꺾여2020년에는 GDP가 3.86%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행히 유럽연합(EU) 전체 회원국의 평균 GDP 감소폭인 6.1%에 비하면 비교적 선방한 셈이다. 루마니아의 2021년 GDP는 2011년 기준으로 1.5배 증가한 수준이며, 지난 10년의 추세는 아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2011-2021년 루마니아의 GDP 성장 추세(기준: 2011년)
*자료: 세계은행 및 유럽집행위원회자료 2021년 판(2021년 추정치)
루마니아 경제에 대한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은 2020년 3월부터 체감되기 시작하였으며, 다행히 1/4분기 성장을 바탕으로 해당년도GDP 감소율을 초기 전망치인 5% 아래로 묶어둘 수 있었다(IMF, 2020년 4월). 2020년 기준 가장 큰 폭의 GDP 감소율을 보인 산업 부문은 농업(-16.2%) 및 광공업(-9.2%)이지만, 전자의 경우 현대적 관개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상의 악조건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건설업이나 정보통신 부문은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투자(6.8%) 및 공공지출(2.0%)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수준 제고, 인프라 확보, 디지털화 추진, 그리고 팬데믹의 악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국가 개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쏟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주제도 바로 이러한 국가 개입의 양태이다.
<표 1> 2019~2022년 루마니아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자료: 세계은행 자료(1,2,3,6번), 2021년 7월 판 EU통계국(Eurostat) 자료 (4,5번의 2019/2020년), 2021년 4월 판 IMF 추정치 (1,5,6번), 2021년 5월 판 공공재정부(Ministry of Public Finance) 추정치(4번), 2021년 봄호 국가전략예후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Strategy and Prognosis estimates) 자료(2,3번)
2020~2021년 루마니아의 거시경제정책
루마니아의 거시경제정책은 유럽 및 세계 각국의 예산 및 통화 정책에 따라 형성된 경제사회적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경우 기준금리를 2020년 2월의 2.5%에서 2021년 1월에는 1.25%까지 내리고,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율도 8%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했으며,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환매조건부채권(Repo, Repurchase Agreement) 매매 및 정부채 매입을 수행했다. 또한 루마니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Romania)은 유럽중앙은행(ECU, European Central Bank)과 환매조건부채권 제공 협정을 체결해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루마니아에서 시행된 유동성 공급 조치는 물가상승 압력, 고도의 불확실성,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로 인해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Convergence Program, 2021). 이러한 중앙은행의 조치를 통해 환율 및 국내 금융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었으나, 이와 동시에 통화량 확대로 인해 가격 안정성이 떨어지고 2021년 후반 물가상승률이 본래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루마니아는 2019년에 EU 기준인 3%를 훌쩍 넘는 4.4%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여 이미 과잉적자관리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적 확장정책을 펼쳐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정 확대는 정부 개입에 보다 큰 힘을 실어주었지만 공공 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루마니아는 기타 EU 회원국들의 사례와 같이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일반예외조항(General Escape Clause)’을 적용 받아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직접세율에는 대체로 변화가 없었지만, 대신 조기납세에 대한 보너스, 납세기한 연장 및 특정 근로자에 대한 감세 등 다양한 편의조치가 실시되었다. 반면 간접세율에는 약간의 변경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유류특소세의 인하에 더해 부가세율을 5%로 인하하고 송장 접수 시 부가세 납부를 허용하는 등 부가세 관련 편의조치의 연장이다. 또한 2020년 공공지출의 실질 증가율은 23%를 넘어섰으며, 주요 지출 항목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 개정을 통한 대출한도액 인상 및 상환기간 연장, 실직 상태인 기존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급, 연금 및 사회제도적 지원 확대, 그리고 팬데믹 극복과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및 교육 지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코로나19 관련 경제 지원에 들어간 총 비용은 2020년을 기준으로 GDP의 4.85%로 집계되었고, 2021년에는 GDP의 3.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Government of Romania, 2021).
상기한 통화 및 재정정책에 더해 일반 대중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되었으며, 그 사례로는 전기/가스/수도요금, 임대료, 그리고 은행 상환금의 납부기한 연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동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은행, 건물주, 전기/가스/수도 공급기업 등 일부 계층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결론적으로 2020~2021년간 시행된 정부 조치들은 공공 부채의 증가 및 기존 거시경제적 불균형(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의 악화라는 문제를 초래하기는 했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는 데 그 이상으로 일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EU는 2020년에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루마니아가 제출한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안(PNRR, Planul Național de Redresare și Reziliență)’이 승인되면 142억 유로(한화 약 19조 2,153억 원)의 직접보조금을 포함한 총 299억 유로(한화 약 40조 4,604억 원) 규모의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EU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있는 루마니아의 PNRR은 2021~2026년의 기간동안 표 2에서 소개하는 여섯 가지 핵심 목표와 그 아래 구성요소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표 2> 루마니아의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안(PNRR)
* 자료: PNRR, 2021
디지털화는 모든 핵심 목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로, 이것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기준으로 EU회원국 중 26위에 머물러 있는 루마니아 경제의 취약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EU의 DESI 평가자료(2020)에 의하면 루마니아는 해당 지수의 5개 구성요소 중 인적 자본, 인터넷 활용도, 디지털 기술과 실생활의 융합,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4가지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온라인 연결성 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도입과 특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초고용량 고정 네트워크의 높은 접근성에 힘입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터넷 접근성과 활용면에서 루마니아 국민 중 20%는 인터넷을 사용해본 적이 전혀 없고, 기본적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보유한 인구도 전체의 30% 미만이다. 디지털 기술의 실생활 융합에 관해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8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기업 중 빅데이터 활용 비율은 12%,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비율은 18%로 나타난다. 2019년에 수행된 유럽투자은행 투자설문조사(EIBIS, European Investment Bank Investment Survey)의 결과에 의하면 대상 기업 중 3D 프린팅의 활용도는 20% 미만, 로봇과 사물인터넷의 활용도는 약 30%,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도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상 기업 중 29%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이전보다 증가했음을 보고했다(EIBIS, 2020).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측면에서는 2020년에 인터넷 사용 인구 중 82%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루마니아의 공공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체계의 상호호환성 결여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2020년에는 상기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화 추진 과정을 조율 및 감독하기 위해 ‘루마니아 디지털화 기구(ADR, Authority for the Digitalization of Romania)’가 설립되었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루마니아의 PNRR이 제시하는 제2 핵심 목표인 디지털화를 달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체계의 정부 도입, 공공 체계의 디지털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디지털화는 재정 개혁 과정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며, 제3 핵심 목표의 구성요소 중 연구, 개발, 혁신 지원계획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현재 루마니아는 혁신성 측면에서 EU내 최하위 점수를 받아 혁신 초기 단계의 국가로 분류되어있다는 점에서 상기한 목표 달성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제5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의료기관의 수 늘리기, 포용성을 위한 최저소득 보장, 정부 조달과정의 간소화, 그리고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및 정치성 배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제6 핵심 목표는 교육 체계의 개혁과 이를 위한 물적 기반의 확장 및 현대화, 그리고 교육과정의 디지털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루마니아의 계획안이 승인될 경우 RRF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GDP의 약 6.5% 수준이기에, 목표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거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의 궁극적인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다.
결론
루마니아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이 강력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이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는 2021년부터 재개된 경제성장, 실업률의 감소, 그리고 투자의 증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물가상승 압력과 재정적자 및 공공 부채의 증가라는 악영향도 존재했다.
최근의 금융 위기는 높은 유동성에서 기인한 낮은 금리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산을 선호하도록 만들어 그 결과 금융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이에 더해 오늘날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생활물가 상승, 과잉저축, 그리고 고도의 유동성이 세계 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순환경제의 도입과 디지털화를 골자로 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도의 재정적자, 디지털화 및 혁신 노력의 낮은 수준, 그리고 낙후된 의료 및 교육체계라는 제반 여건을 지닌 루마니아의 경우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루마니아의 PNRR은 코로나19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야심찬 계획이다. 만약 계획안의 내용대로 모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국가의 운영 방식,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 달성, 그리고 기업의 사업 모델에 이르는 많은 분야에서의 긍정적 변혁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헌신적 노력, 관료조직의 간소화, 그리고 정치적 안정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루마니아의 최근 정세를 살펴볼 때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듯하며, 현 상황의 불확실성 또한 높아 미래 향방을 점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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