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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총리,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개인 비리로 위기
체코 EMERiCs - - 2021/06/11
☐ 체코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 간신히 부결
◦ 체코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 야당 표 이탈로 부결
-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총리가 이끄는 체코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2021년 6월 3일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총 200석으로 구성된 체코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은 14시간이 넘는 회의 속에 필요한 투표 숫자인 101표에 못 미치는 89표를 얻는 데 그쳤다.
- 현재 체코 범여권은 바비스 총리의 아노(ANO)당이 78석, 체코 사회민주당(CSSD) 14석 총 92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 불신임안의 가결이 유력했다. 하지만 투표 막판 15석을 보유한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KSCM)이 기권하면서 정부 불신임안은 부결되었다.
◦ 체코 총리의 무능과 비리, 정부 불신임으로 이어져
- 이번 정부 불신임 투표는 체코 의회의 중도우파 계열의 스폴루 연합(Spolu Coalition)과 중도 성향의 해적당(Pirates), 스탄당(STAN)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바비스 총리가 코로나19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유럽연합(EU)의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더는 총리 자리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바비스 총리는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이번 정부 불신임안은 체코 야권이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은 현 체코 정부를 신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파 성향의 야당을 지지하지도 않는다면서 정부 불신임안 투표 기권의 이유를 설명했다.
☐ 체코 총리, 국내외적으로 비리 문제로 곤혹
◦ 체코 경찰, 검찰에 총리 기소 촉구
- 5월 31일 체코 경찰은 EU의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는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를 기소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체코 검찰은 체코 경찰이 바비스 총리가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 6,000만 원)를 착복한 혐의가 있다는 의견의 수사 결과를 제출했다면서, 바비스 총리에 대한 기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체코 경찰은 2019년에도 이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출했으나, 당시 체코 검찰총장이었던 파벨 제만(Pavel Zeman)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바비스 총리는 EU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농장에 지원금을 제공했는데, 그 농장은 자신이 총리 취임 이전에 소유했었던 아그로퍼트(Agrofert)의 자산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 유럽 검찰, 첫 수사 대상으로 바비스 총리를 거론
- 6월 1일 활동을 시작한 유럽연합검찰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은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바비스 총리의 착복 사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검찰청은 루마니아 반부패 전담 검사 출신인 라우라 코에베시(Laura Koevesi)가 이끄는 EU의 기관으로, EU와 관련된 부패 사건을 맡을 예정이다.
- 앞서 4월 26일 베라 요우로바(Vera Jourova)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부위원장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바비스 총리는 이해관계 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이 확대되면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비스 총리는 2014년 1월 체코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아그로퍼트의 최고 경영인으로 재직했으며, 2017년까지 아그로퍼트의 지분 100%를 소유했었다.
☐ 경제 위축과 코로나19 대응 실패, 민심 이반으로 이어져
◦ 체코의 코로나19 사망률, 세계 최악 수준
-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6월 9일 기준 폴란드의 코로나19 총확진자 수는 166만 3,998명, 총사망자 수는 3만 193명이다. 하지만 체코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각각 15만 5,114명, 2,815명으로 각각 세계 3위,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 뉴욕타임스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6월 7일 기준 체코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9.6%인 약 424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6.8%인 약 180만 명으로 나타났다.
◦ 체코 2021년도 1/4분기 경제 성장률, -2.1%로 집계
- 한편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체코 경제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4월 30일 체코 통계청(Czech Statistics Office)이 발표한 잠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1/4분기 체코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2.1%, 직전 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 체코 통계청은 2021년도 1/4분기 체코의 산업은 2020년 10월 새로운 코로나19 유행 이후 큰 변동이 없었지만, 가계 지출과 소매업, 숙박업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체코 국립은행(Czech National Bank)은 2021년 체코의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작년 경제 성장률인 –5.6%를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체코 여당, 10월 총선 승리 불투명
- 2017년 총선에서 29.6%의 득표율로 원내 제1당의 자리를 확보했던 체코 여당 아노당의 지지율이 2021년 들어서 급감했다. 2021년 5월 체코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아노당의 지지율은 20% 전후를 기록하며 4년 전과 비교해 10%p에 가까운 지지율을 상실했다.
- 아노당과 함께 현 체코 범여권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의 지지율 또한 하락해 체코 범여권의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곧 현 체코 범여권이 총선 이후 새로운 내각을 사실상 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 반면 체코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현 체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스폴루 연합과 해적당 및 스탄당의 지지율 또한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5월 1~31일 체코의 여론조사 기관인 메디안(Median)이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해적당과 스탄당의 연합은 24%, 아노당은 23%, 스폴루 연합은 19.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Czech coalition government survives no-confidence vote, 2021.06.03.
Euractiv, Czech government faces no-confidence vote, 2021.06.02.
Euronews, Czech police want to indict PM over alleged EU fraud, 2021.05.31.
Median, SNĚMOVNÍ VOLEBNÍ MODEL květen 2021, 2021.06.01.
Nasdaq, Czech economy slips less than expected in Q1 amid lockdowns, 2021.04.30.
Our World in Data.
US News, Czech Government Survives No-Confidence Vote Months Before Election, 2021.06.03.
US News, Czech Prime Minister May Be Among First in Crosshairs of New European Prosecutor, 2021.06.02.
World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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