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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한 경제 개혁 정책 발표
루마니아 EMERiCs - - 2021/06/11
☐ 루마니아 정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 발표
◦ 루마니아 총리, 직접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 발표
- 6월 2일 플로린 시투(Florin Citu) 루마니아 총리는 단 바르나(Dan Barna), 켈레멘 후노르(Kelemen Hunor) 루마니아 부총리와 크리스티안 기니아(Crisitan Ghinea) 루마니아 유럽투자부 장관과 함께 루마니아의 국가 경제 회생 방안(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을 발표했다.
- 총 1,200쪽으로 구성된 국가 경제 회생 방안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될 예정이며, 승인될 경우 루마니아는 약 292억 유로(한화 약 39조 4,775억 원) 상당의 유럽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루마니아 정부, 교통·교육·보건 분야에 집중 투자 예정
- 루마니아 정부가 발표한 국가 경제 회생 방안은 녹색 경제로의 전환, 디지털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지역 통합, 제도적인 보건의료, 청년 교육 등 6개의 대주제로 구성되었다.
- 루마니아 정부는 교통 분야에 약 67억 유로(한화 약 9조 582억 원), 교육 분야에 약 36억 유로(한화 약 4조 8,671억 원), 보건 분야에 약 24억 유로(한화 약 3조 2,447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시투 총리에 따르면 총연장 450km 규모의 고속도로, 수백 개의 학교와 보육원이 건설될 것이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종합병원도 지어질 예정이다.
☐ 루마니아, 2032년까지 탈석탄 계획
◦ 루마니아 정부, 2032년까지 석탄 사용 중단을 선언
- 6월 3일 루마니아 정부가 발표한 국가 경제 회생 방안(PNRR)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늦어도 2032년까지 석탄 사용을 전면 중단한다. 탈석탄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는 2022년 2/4분기까지 석탄 광산의 폐쇄와 보존, 광부들의 재교육, 탄광 마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루마니아는 1990년부터 석탄 사용을 줄여왔으며, 대신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을 늘려가고 있다. 루마니아는 1992년 약 2,200만 톤의 석탄을 생산했으나, 2019년의 석탄 생산량은 약 60만 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1990년에 약 5만 명 수준이던 루마니아의 광부또한 현재 약 5,000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루마니아가 사용하는 전력의 약 25% 미만이 석탄 기반 발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루마니아 정부, EU에 에너지 공기업 구제 요청
- 한편 루마니아 정부는 루마니아의 석탄 발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루마니아 국영 에너지 기업 콤플렉술 에네르게틱 올테니아(Complexul Energetic Oltenia)가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파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루마니아 정부는 콤플렉술 에네르게틱 올테니아의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약 13억 유로(한화 약 1조 7,578억 원)가 필요하다면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이에 대한 보조금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IMF, 루마니아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 루마니아에 대한 경제적 시찰 진행
-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루마니아에 대한 거시 경제적 시찰을 진행한 IMF는 루마니아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이 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IMF는 코로나19 상황 악화, 코로나19 백신 효과 감소,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자의 증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 회복세는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IMF는 2021년 하반기 루마니아의 농업이 작년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해 경제 성장을 지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IMF는 예상보다 빠른 루마니아의 경제 회복 속도 덕분에 2021년 루마니아의 재정 적자 폭 또한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7.2%에서 6.8%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IMF는 루마니아가 경제 회복세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재무 구조 개혁으로 유럽연합(EU)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 함께 루마니아 정부가 부패 위험성을 낮추는 등의 행정 개혁을 진행해 공적 투자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운영도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루마니아의 정부 재정 적자,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
- 2021년 1~4월 루마니아의 정부 재정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약 207억 레우(한화 약 5조 7,038억 원)로 나타났다. 2021년 1~4월 루마니아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전년 동기 대비 0.7%p 낮아졌다.
- 루마니아 정부에 따르면 2021년 1~4월 정부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6% 증가했으며, 특히 2021년 4월에는 정부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루마니아 정부는 2021년 1~4월 루마니아 정부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루마니아 정부는 2021년 정부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7%대로 잡고 있다. 2020년 루마니아의 정부 재정 적자 폭은 GDP의 약 9.8%였으며, 2024년까지 GDP의 3%대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ne IntelliNews, Faster-than-expected economic recovery in Romania eases fiscal tensions, 2021.05.28.
Emerging Europe, Romania confirms coal exit, but environmentalists voice concerns over gas plans, 2021.06.04.
Euractiv, Romania commits to phase out coal by 2032, 2021.06.03.
Ministerul Investițiilor și Proiectelor Europene, PLANUL NAȚIONAL DE REDRESARE ȘI REZILIENȚĂ (PNRR).
Nine o’clock, PM Citu presents Romania’s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Transport, education, healthcare get big money under PNRR, 2021.06.03.
Romania-Insider, IMF foresees “strong economic recovery” in Romania, 2021.05.31.
Romania-Insider, Romania’s moderate public deficit in Jan-Apr eases fiscal tensions, 2021.05.28.
Romania-Insider, Romania’s Resilience Plan is published, but fails to answer key questions, 2021.06.03.
Romania-Insider, Romanian Social Democrat opposition begins scrutiny of Resilience Plan,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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