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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탈석탄 정책이 늦은 EU 회원국 중 하나...환경 및 에너지 문제 우려
폴란드 EMERiCs - - 2021/06/04
☐ 폴란드, 2049년에 탈석탄 계획
◦ 폴란드 정·재계, 2049년까지 탈석탄 합의
- 4월 28일 폴란드 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2049년까지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정부가 소유한 폴란드 광업 그룹(PGG, Polska Grupa Gornicza)의 마지막 석탄 광산을 2049년에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석탄을 많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폴란드는 2019년 약 6,160만 톤의 무연탄을 생산했으며, 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생산하는 무연탄량의 약 95%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폴란드는 자국이 사용하는 전기의 약 70%를 석탄을 이용해 발전하고 있다.
- 증가하는 탄소 배출 비용과 유럽연합의 공격적인 녹색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폴란드는 점진적으로 석탄 생산과 이용을 줄이고 있었다. 폴란드 정부가 2004년 수립한 에너지 정책에 따르면 당시 폴란드 정부는 2019년에 약 8,90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 폴란드 광산 노동계, 탈석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
- 폴란드 광산 노동자 조합은 폴란드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퇴직금과 일자리 보장과 같은 명확한 보상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 노동자 조합은 또한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많은 석탄 광산이 위치하고 있는 남부 실레시아(Silesia) 지역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하지만 폴란드 정부가 광업에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양산업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유럽연합의 규제를 위반하게 될 수 있다. 이미 폴란드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채산성 문제로 문을 닫은 석탄 광산의 광부들에게 14개월 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난 수년간 국제 석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자국 내 석탄을 구매하고 있다.
☐ 유럽 내 최대 화력발전소, 각종 사고 발생
◦ 폴란드의 핵심 화력 발전소, 기기 오작동으로 가동 중단
- 5월 17일 폴란드의 전력 약 20%를 공급하는 베우하트푸(Belchatow) 화력 발전소 발전기 11기 중 10기의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전소 관계자는 발전기 1~10호기와 연결된 스위치보드의 오작동으로 인해 자동으로 발전기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설명했다.
- 베우하트푸 화력 발전소는 수도 바르샤바(Warsaw)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있다. 베우하트푸 화력 발전소는 유럽에서 가장 큰 석탄 화력 발전소로, 약 1,1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초대형 화력 발전소다.
- 한편 5월 22일에는 베우하트푸 화력 발전소 옆에 위치한 폴란드 최대 갈탄 광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갈탄의 발화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산 당국은 이번 화재가 베우하트푸 화력 발전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베우하트푸 발전소 고장을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다른 입장 보여
- 폴란드에너지그룹(PGE, Polska Grupa Energetyczna)은 사고 당시 전 국가적 전력망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발표했다. PGE 대변인은 베우하트푸 화력 발전소 고장으로 인한 전력 부족과 정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PGE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예비 전력을 준비해놨으며, 혹시 전력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주변 나라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번 사고에 대해서 세계자연기금(WWF)의 모니카 사드코프스카(Monika Sadkowska)는 석탄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폴란드 정부가 하루빨리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럽 법원, 체코-폴란드 국경에 있는 석탄 광산의 작업 중단을 명령
◦ 유럽 법원, 체코와 폴란드 환경 분쟁에서 체코의 손을 들어
- 5월 21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폴란드가 투루프(Turow) 광산의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투루프 광산은 폴란드와 체코, 독일 국경에 있는 갈탄 광산으로, 2021년 3월 체코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폴란드의 투루프 광산이 주변 지하수를 남용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 유럽사법재판소는 폴란드 정부의 투루프 광산의 채굴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연합(EU)의 환경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사리오 실바 데 라푸에르타(Rosario Silva de Lapuerta) 유럽사법재판소 부소장은 투루프 광산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즉시 폐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폴란드 정부, 유럽 법원의 결정에 반발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불공평하다고 평가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유럽의 어떠한 기구도 폴란드 국민의 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결정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체코와 독일도 폴란드의 투루프 광산 근처에서 갈탄을 채굴하고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 정부는 최근 투루프 광산의 채굴 허가를 2044년까지로 연장했으며, 2021년 5월 15일에는 갈탄을 사용하는 496MW 규모의 새로운 화력 발전소를 개소했다. PGE는 새로운 화력 발전소가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여 에너지 전환 기간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이 오래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다른 화력 발전소를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EU court tells Poland to halt lignite mine on Czech border, 2021.05.21.
AP, Outage hampers Poland’s main power plant, felt across Europe, 2021.05.18.
DW, Poland clinches 'historic' deal to phase out coal by 2049, 2021.04.28.
DW, Poland defies EU top court order to close coal mine, 2021.05.24.
Euractiv, Energy security: Poland’s chief priority in the coal transition, 2021.05.07.
Euractiv, Turow: the Polish coal mine at the centre of regional tensions, 2021.05.06.
Euronews, Over a dozen firefighting teams deployed to blaze at Poland's largest coal mine, 2021.05.22.
Eurostat, Co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tistics, 2020.07.
Montel, PGE to launch Turow 7 (496 MW) by 15 May, 2021.05.03.
Reuters, Poland reaches union deal on gradual coal mine shutdown plan, 2021.04.22.
US News, EU Court Tells Poland to Halt Lignite Mine on Czech Border, 2021.05.21.
Wysokie N apiecie, Coal production in Poland closer to the end than claimed by politicians,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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