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신산업전략 개편안으로 ‘개방형 전략 자율성’ 강화
중동부유럽 일반 윤형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2021/05/31
☐ EU 집행위는 5월 5일 ‘단일시장 강화를 통한 유럽 회복’(Building a stronger Single Market for Europe’s recovery)를 주제로 「EU 신산업전략 개편안」(New Industrial Policy Update; 이하 ‘개편안’)을 발표함.1)
- 개편안은「단일시장 보고서」, 「EU의 전략의존 및 역량평가」, 「유럽 철강 경쟁력 및 친환경 전략」을 포함(아래 표1 참고)
- 기존 EU 신산업전략은 (2020.3)은 EU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첨을 맞춘 반면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 확산 및 미-중 갈등 심화 등을 배경으로 경제 회복, 산업 구조 및 공급망 재편에서 EU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것이 특징
☐ 개편안은 △단일시장 기능회복 및 강화 △ 개방형 전략 자율성 확보 및 △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16개 이상의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 (표2 참고)
- (단일시장 기능회복 및 강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을 위한 4대 이동의 자유 강화, 서비스 산업 자유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음
ㅇ 특히 코로나19 관련 통일된 단일시장 긴급조치 수립 목표가 추가됨.
- (개방적 전략 자율성 확보) 전략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민-관 협력체 추진,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 등 EU의 적극적 역할수행 추진
ㅇ 기존 배터리 동맹(EBA), 청정수소동맹(ECHA)등을 모델로 반도체,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우주발사체, 무탄소 항공기 등으로 민관협력체를 확대할 계획
-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존 신산업정책의 신속한 이행 및 관련 전략 수립
ㅇ 에너지 소모가 큰 철강 산업을 시작으로 향후 관광 및 다른 에너지 집중 산업에 대한 녹색전환 전략을 마련할 예정
☐ 이번 개편안은 EU 회원국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는 ‘개방형 전략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강화를 위한 EU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평가
- EU는 최근 외국인투자심사제도, 신통상전략 수립 등을 통해 신산업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
- 향후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역내 생산이 강조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예상됨.
* 각주
1) European Commission, COM(2021) 350 final, “Updating the 2020 New Industrial Strategy: Building a stronger Single Market for Europe’s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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