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동남아시아 코로나19 재확산 이슈 발생 현황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04/30
코로나 현황 및 대책: 말레이시아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이동제한 실시, 그리고 완화
현재 누적 확진자가 약 38만 명에 이르는 말레이시아는 최근 6개월 사이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특히 2021년 1~2월 사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 1차 유행이 있었던 2020년 3~5월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지 않았고 6~9월 사이에는 신규 확진자가 40명 미만이었던 말레이시아는 그러나 2020년 10월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21년 1월부터는 매일 3,000~4,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날은 2021년 1월 31일로, 하루 만에 5,728명이 코로나19 감염 확진을 받았다. 그 결과, 2020년 한 해 누적 확진자가 11만 3,000만 명이었던 말레이시아는 2021년 첫 4개월 동안에만 그 두 배가 넘는 추가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1월 13일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조호르(Johor), 피낭(Penang), 슬랑오르(Selangor) 등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이동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제한(MCO, Movement Control Order) 명령을 선포했다.
정부의 MCO 조치로 말레이시아의 확진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3월 2일에 이르러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1,555명을 기록하면서 하루 2,000~4,000명에 이르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줄어들었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3월 5일부터 그동안 MCO 명령을 내렸던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를 MCO보다 한 단계 낮은 조건부 이동제한(CMCO, Conditional Movement Control Order) 또는 일상회복 이동제한(RMCO, Revovery Movement Control Order )으로 변경했다. 또한, 주에서 주로의 이동(inter state travel)은 여전히 금지했으나 지역 내 이동(inter district travel)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 여행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지역에서 허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1~2월 위기 당시보다는 좀 더 완화된 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라마단 기간 집합 허용, 확진자 증가세 다시 나타나
이동제한 조치 완화 후 2021년 3월 한 달 동안 말레이시아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00~1,600명 대를 오가며 비교적 안정되는 추이가 나타났고, 일시적으로 1,000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날도 있었다. 이러한 추세에 더해, 이슬람 문화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인 라마단(Ramadan)이 다가오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4월 15일부터 완화된 이동제한 조치인 CMCO와 RMCO 명령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는 라마단 기간에 집단 예배와 일몰 후 식사 모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집단 예배의 경우 CMCO 선포 지역은 시설 수용 능력의 50%, RMCO 지역은 100%까지 가능하며, 저녁 식사 모임은 레스토랑, 카페 등 모두 시설 수용 능력의 100% 인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2021년 4월 13일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자 3월 초~4월 초 사이 안정되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했다. 라마단 첫날인 4월 13일 신규 확진자는 1,767명이었으며 4월 15일 2,148명을 기록하며 다시 2,000명대를 넘어섰고 이후 매일 2,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라마단 기간은 5월 12일까지 계속되기에 향후 신규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정부, 이동제한 완화 후 관광 업계 지원 재개
라마단 시작 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으나 2021년 1~2월 대유행 시기와 비교해서는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CMCO와 RMCO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MCO를 CMCO와 RMCO로 변경하자 관광 업계는 관광 수요 회복을 기대하며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반겼고, 말레이시아 문화관광부(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 역시 MCO로 중단했던 관광 업계 보조금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2020년 2월부터 관광 업체당 2~50만 링깃(한화 약 540만~1억 3,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직 집행하지 못한 3,000만 링깃(한화 81억 1,200만 원)의 지원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역시 문화관광부의 보조금 지급 재개 요청을 빠르게 승인하여 관광 업계 지원을 서두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 2021년도 예산에 중소기업 지원 16개 정책 포함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2021년도 예산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대거 포함시켰다. 우선 말레이시아 정부는 5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임금 4,000링깃(한화 약 109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임금 중 600링깃(한화 약 16만 3,000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한다(관광 및 소매 업체 신입 사원은 6개월). 또한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최대 15만 링깃(한화 약 4,055만 원)까지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하거나 상환액을 50%로 줄여 6개월 동안 갚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현금 즉시 지원 예산도 편성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디지털 플랫폼 도입 지원, 취업 장려금 지급, 법인세 납부 기한 조정, 신규 채용 지원금 확대, 친환경 기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실시, 기업 운전자금 지원, 감세 제도 연장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2021년에도 계속해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낮아
말레이시아는 2021년 2월 27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4월 16일 기준 접종 완료자는 43만 8,220명(총 인구의 1.4%), 1회 접종자는 68만 7,176명(총 인구의 2.2%)로 접종률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말레이시아 역시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미국 화이자(Pfizer)와 중국 시노백(Sinovac)의 백신을 주로 접종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백신도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물량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지원 대책 마련
한편, 백신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원활한 백신 접종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5만 링깃(한화 약 1,350만 원), 사망 시에는 50만 링깃(한화 약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지원금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지급한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백신 부작용 지원 기금을 발 빠르게 출연했으며, 부작용 관찰이나 지원금 지급과 같이 관련 업무를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긴급히 조직하는 등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백신 접종 확대 위해 민간 병원과도 협력
지난 2021년 4월 초, 말레이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등록한 인원이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발표했다. 아드함 바바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국민의 70~80% 이상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나, 정부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 신청자는 전체 인구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부 발표가 있자 말레이시아 민간 병원을 대표하는 말레이시아 민간 병원 협회(APHM, Association of Private Hospitals Malaysia)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록을 거들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민간 병원 협회는 정부가 제공하는 백신을 민간 병원이 수령하여 접종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의료 서비스 인력, 그리고 의료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민간 병원 협회는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집단 면역 형성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병원의 이러한 제안에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민간 병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가하여 화답했다. 보건부는 말레이시아 민간 병원 협회가 공식적인 제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은 방침을 발표하였고, 200개 이상의 민간 병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하여 감사의 뜻도 표명했다.
비자 만료 외국인은 출국 조치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을 가속하는 한편,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은 출국 조치 시켜 코로나19 전파 위협을 낮추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얼마 전 비자 기한이 끝났으나 이동제한 조치로 출국하지 못하던 말레이시아 거주 외국인에게 2021년 4월 21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떠나도록 지시했으며, 만약 이후에도 말레이시아에 남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속 조치할 수 있다고 알렸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감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월드뱅크,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확대하는 한편, 백신 접종에 탄력을 더하기 위한 추가 정책까지 발표했으나 말레이시아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2021년 3월 말, 월드뱅크(World Bank)는 말레이시아의 2021년도 연간 GDP 예상 성장률을 종전 6.7%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다. 월드뱅크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추면서 2021년 들어 급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정치적 불안정성, 높은 실업률,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그 이유로 들었다. 월드뱅크는 말레이시아가 2021년 8월까지 백신 접종 완료율이 30%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기적으로 말레이시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관측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현 위기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저 원인이기에 집단 면역 형성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국경 개방 논의 예정
말레이시아는 곧 있을 싱가포르와의 정상 회담에서 국경 재개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말레이시아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2021년 5월 4일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말레이시아 총리가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 사이의 정상 회담이 있을 것이며, 이 자리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국경 재개방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지난 2021년 3월에도 두 나라의 외교부 수장이 만나 국경 간 교류를 회복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두 나라는 보다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상호 그린 레인(RGL, Reciprocal Green Lane)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국경 검문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백신 여권 제도 도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별도의 통근 노선이 있을 만큼 평상시에도 교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도 포스트 팬데믹 협력 관계 논의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과 상대국의 코로나19 백신 인증을 서로 인정하기로 하는 방역 협약을 체결했다. 두 나라는 이와 같은 내용의 양해 각서를 교환하면서, 상대국의 코로나19 백신 인증을 신뢰함으로써 양국 간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말레이시아는 동일한 방역 협약을 싱가포르와 체결한 바 있으며 중국은 두 번째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인증 신뢰 협약 체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이 말레이시아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해 준 데에 감사의 뜻도 표하였다. 동시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교역은 전년 대비 4.2% 늘어났다고 하면서,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중요한 경제 동반자이며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현황 및 대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량의 신규 확진자 계속 발생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약 161만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 동남아시아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인구 약 2억 7,000만 명으로 동남아시아 두 번째 인구 대국인 필리핀(1억 1,000만 명, 누적 확진자 약 95만 명)보다 인구 수가 두배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첫 확진자 발견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수그러들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상반기 100명대였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더니 하반기에는 1,000대를 돌파했다. 하반기에도 연말로 갈수록 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고, 대유행이 있었던 2021년 1~2월 사이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는 날도 자주 나타났다. 2~3월 사이 신규 확진자 추이가 다소 진정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인도네시아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4,000~6,000명을 오가고 있어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약 2,500명 정도였던 2020년에 비해 많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새 방역 대책은 마이크로 락다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이동 제한과 지역 봉쇄 명령을 내렸고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자,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각 지방 정부에 일괄적 락다운이 아니라 봉쇄 지역 또는 산업 단위를 소규모로 나눈 마이크로 락다운을 실행하여 방역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수업은 100% 온라인, 공공 기관과 서비스업은 50% 재택 근무, 건설업은 철저한 관리 아래 100% 현장 근무 등 각 부문별로 서로 다른 방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봉쇄 최소 범위도 최소 행정 구역 단위별로 개별 실시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더 이상 전면적인 이동 제한과 지역 봉쇄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경제 회복을 중심에 두고 방역 정책을 수정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 라마단 기간에 규제 완화
인도네시아는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2021년 4월 13일부터 30일간 진행되는 라마단 기간에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을 의무화하기는 했지만 2020년에는 열리지 않았던 라마단 기간 지역 장터가 다시 부활했고, 예년 라마단과 마찬가지로 집단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라마단 시작 전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하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2021년 4월 초 3,700명 정도까지 감소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후 라마단 시작일을 전후하여 다시 차츰 증가하기 시작해, 라마단이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2021년 4월 19일까지 5,000~6,000명 정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중소기업 지원 예산 편성
2021년을 경제 회복의 해로 삼은 인도네시아는 중소기업(MSME, Micro Small Medium Enterprises)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중소기업이 인도네시아 GDP의 61% 이상을 창출하며 고용의 97%를 담당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약 1억 1,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699조 4,300억 루피아(한화 약 53조 7,862억 원)를 경제 회복 정책에 배정했으며 그중 184조 8,300억 루피아(한화 약 14조 2,135억 원)를 중소기업만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중소기업 대출 이자 보조, 생산성 향상 지원, 세금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용 무담보 운전자금 대출 상품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라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덧붙였다.
운송 및 물류 인프라 투자 예산 증액
한편, 인도네시아는 2021년도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2조 500억 루피아(한화 약 1,577억 원) 증액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 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 회복 위원회(National Economic Recovery Committee)가 내렸으며, 교통부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국가 경제 회복 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교통부는 이번에 늘어난 예산을 도로, 터미널 공항, 항만 건설을 비롯하여 각종 시설물 보수까지 운송 및 물류 관련 인프라 확충 작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인도네시아의 교통 인프라 환경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따라서 운송과 물류 인프라 강화 사업은 그 자체로도 고용과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은행은 저금리 대출로 경제 회복 정책 지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처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국영 은행(state owned bank)에는 가능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기준 금리가 3.5%로 사상 최저 수준이기에, 여기서 대출 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시중 은행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요청이 있자 각 국영 은행은 기본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대출 금리를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도 국채를 매입하고 LTV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경제 회복에 필요한 추가 대책 실행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청장년층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중국 시노백 백신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다른 동남아시아 권역 국가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백신 접종 출발선을 끊었으며, 2021년 4월 17일 기준 접종 완료자는 약 589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2.2% 정도이다. 또한, 1회 접종자는 1,0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6%가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는 백신 접종을 서두른 서방 국가와 비교해서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더불어 가장 높은 접종률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알리면서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 대개 사망이나 후유증 위험이 큰 고령자를 우선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타 국가와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만18~59세 사이의 청장년층을 먼저 백신 접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청장년층이 사회 활동과 접촉이 많으며, 고연령자에 대한 백신 안전성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료 관계자, 공무원, 경찰, 교사, 군인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핵심 인력이거나 대외 접촉이 많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할랄 여부 논란에도 사용 시작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시노백 백신 다음으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무슬림 기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돼지 콜라겐이 들어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용이 잠시 유보되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blood clot)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 코로나19 백신에 돼지 콜라겐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현재 팬데믹 상황이기에 부작용 가능성이 다소 있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해야 한다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영국에서 1차 인도분으로 약 110만 회분을 전달받아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다만, 추가 물량 인도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 중국에 추가 백신 구매 의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 시작 전부터 할랄 위반 및 혈전 유발 논란에 휩싸였고, 추가 물량 인도 시기도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노백 백신 1억 회분을에 대한 추가 구매 의사를 제조사인 시노팜에 타진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비교적 일찍 시작했고 접종률도 상대적으로 높지만 백신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다른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향후 중국에 대한 백신 의존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2021년 중반 해외 관광객에 발리 개방 검토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관광창의경제부(Ministry of Tourism and Creative Economy)를 통해 2021년 중반부터 해외 관광객에게 발리(Bali)를 재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얼마 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발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지역 정부 관계자는 2021년 6~7월 사이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발리 관광지 재개방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관광창의경제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통제하고 있는 나라의 관광객을 시작으로 발리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부터 먼저 검토할 방침이다. 관광창의경제부는 지금까지 ‘안전지대(green zone)’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해당 용어를 ‘코로나19 안심 여행(COVID-19 safe travel)’ 또는 ‘코로나 청정 지역(Free COVID Corridor)’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관광창의경제부에 따르면 발리를 개방할 대상국으로는 우선적으로 싱가포르, 중국,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 현황 및 대책: 필리핀
필리핀의 현 코로나19 상황,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악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나, 현시점에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그 보다 더 큰 문제이다. 필리핀은 1차 대유행이 2020년 8~9월 사이에 있었고, 당시 일일 최대 신규 확진자는 3,028명이었다. 하지만 9월 이후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나며 2021년 2월 초까지 비교적 확진자 추이가 안정되었고 한 때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대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중순부터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3월 한 달 동안에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 대에서 1만 명까지 빠르게 늘어났다. 급기야 지난 4월 2일에는 역대 최대치인 1만 5,298명의 확진자가 하루만에 발견되었다. 그 이후에도 필리핀은 확진자가 6,404명이었던 4월 7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8,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1만 명을 넘는 날도 종종 나오고 있다.
고강도 봉쇄 정책 실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급작스럽게 최악으로 치닫자 지난 2021년 3월 15일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를 중심으로 강력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필리핀 방역 당국은 오후 10시 이후 야간 통금을 실시하는 한편, 수도 마닐라 및 인근 지역에 방역 및 검문소를 늘리고 군경까지 추가 배치했다. 이와 같은 통제 정책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가 사그라지지 않자, 필리핀 정부는 당초 일주일이었던 이동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마닐라와 인근 불라캉(Bulacan), 리잘(Rizal), 라구나(Laguna), 카비테(Cavite) 지역의 야간 통금 시간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확대했다. 이러한 고강도 봉쇄 정책으로 인해 필리핀 주요 대도시의 길거리는 한산해졌고 경제 활동도 정지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백신 보급은 지연되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경제 우려에 규제 완화, 그러나 확진자는 속출
2021년 3월 15일부터 한 달가량 고강도 봉쇄 정책을 실시한 필리핀 정부는 4월 12일부터 일부 지역의 이동 제한 정책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매우 강력한 야간 통금을 실시했던 지역의 통금 실시 시간을 줄이는 한편, 이전보다 경제 활동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는 봉쇄 정책으로 인한 여파만을 고려한 결정으로, 필리핀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개선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 태스크 포스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예정했던 TV 연설을 취소했으며 국무장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측근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필리핀, 봉쇄 명령 지역에 대출 및 임대료 상환 유예 조치
필리핀 정부는 방역 상의 이유로 이동 제한을 실시했던 지역에 최소 30일 이상의 대출 원리금 및 임대료 상환 유예 정책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대출의 경우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사회보장기구 등 모든 금융 기관은 이동 제한 조치 해제 후 적어도 30일 동안 대출 원리금 혹은 기타 금융 채권 상환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 대상에 금융 상품도 개인 대출, 기업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결제액 등 대부분의 금융 상품이 포함되며, 원리금 상환 지연에 따른 그 어떤 불이익도 채무자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필리핀 정부는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이동 제한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이나 해당 지역 거주민은 이동 제한 조치 해제 후 최소 30일 이상 사무실 또는 주택 임대료 등의 상환 시기를 유예받을 수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같은 대통령 명령을 공표하면서 대출 및 임대료 상환 유예 정책의 예외는 없으며, 아직 이동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추후 이동 제한 종료 후 발표한 정책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중앙은행, 저금리 정책 유지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 정책 회의에서 현재 2%인 기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2020년 11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2%로 낮췄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가계 기업 모두 원활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면서, 각 경제 주체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필리핀의 현 인플레이션 수준은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이내라는 점도 언급했다.
조세개혁법(CREATE) 발표, 코로나19 극복 위한 구제안 포함
한편 법인세 감면과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법(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이 의회를 통과한 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2021년 4월 1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조세개혁법은 기존의 법인세율 인하 스케쥴을 앞당겼으며, 중소기업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조세개혁법으로 기존 30%였던 법인세율이 25%로 낮아져 아세안(ASEAN) 국가 평균치인 22%에 근접하게 되었다. 또한 대기업에 집중되었던 각종 세금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가 다수 중소기업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조세개혁법이 필리핀의 장기 성장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필리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안간힘
필리핀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정부가 백신을 구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백신 확보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는 접종률과도 연결되어 2021년 4월 17일 기준 필리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0.2% 수준인 19만 1,982명에 불과하여 1회 접종자도 총 인구 대비 약 1.2%인 126만 4,811명이 그치고 있다. 필리핀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시노백 백신을 가장 먼저 구했으며, 그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Pfizer) 등과도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서방 국가의 백신 인도 시기가 요원한 가운데, 필리핀은 중국의 시노백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회를 포기하며, 해당 물량을 다른 사람에게 접종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시노백 백신 효능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기에 시노백 백신을 군인이나 산업계 종사자에게 먼저 접종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부작용 우려가 여전한 얀센(Janssen) 백신에도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하는 등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백신 공급한 중국,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충돌
한편 지난 2021년 3월 28일 필리핀에 첫 시노백 백신 물량을 전달한 중국은 며칠 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오랜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 다수의 선박을 보내 섬과 산호초 지역을 점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대해 필리핀은 중국 측에 마닐라 섬 인근의 중국 선박을 철수시킬 것을 주문했으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양국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감지한 필리핀은 즉시 중국과 외교적으로 대치 중인 미국과 대화에 나서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확대했다. 필리핀은 현재 필리핀 근해에서 활동하는 미군이 없으나, 가까운 시일 내 두 나라가 협약을 맺고 미군의 필리핀 근해 활동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음.
러시아와도 백신 공급 의논한 필리핀, 국방 및 경제 협력 논의도
서방 국가로부터의 백신 조달은 여의치 않으며 중국과는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하여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Sputnik V) 2,000만 회분 구매 협약을 맺었다. 또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으로 백신 공급 뿐만 아니라 국방과 경제 부문에서 필리핀과 러시아의 관계가 증진되기 원한다는 뜻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했다. 필리핀의 이러한 행보는 여러 마찰이 있는 중국에 대한 백신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등 다른 열강과의 관계 증진에 나서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현황 및 대책: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캄보디아, 야간 통행금지 실시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코로나19 청정국가로 평가되었던 캄보디아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아도 30명을 넘지 않았고 확진자가 없었던 날도 많았던 캄보디아는 그러나 2월 하순부터 지역 감염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중국인 확진자가 무단으로 격리 시설을 탈주한 3월 이후에는 수백 명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이전과 비교하여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인구와 통행량이 많은 수도 프놈펜(Phnom Penh)을 중심으로 야간 통행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주점의 영업을 금지하고 식당도 포장 판매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캄보디아 정부는 방역 지침을 어기는 위반자에게 형사 처분을 비롯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태국, 무료 검진 확대 및 민간 병원의 백신 구매 허용
태국 역시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2021년 들어 잠잠했던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국가이다. 2021년 1~2월 사이 대유행으로 한 때 900명이 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던 태국은 2~3월 사이 사태가 다소 진정되었다가 4월부터 다시 대유행이 발생해 최근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잔지가 발생하는 날이 이어졌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작스럽게 거세지자 태국 정부는 사회 보장 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검진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태국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지지 부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병원에 1,0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 권한을 사전에 부여했다. 태국은 2021년 4월 17일 현재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인원이 전체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등 집단 면역 형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도의 코로나19 백신 수출 제한, 중국과 러시아로 눈길 돌려
코로나19 백신을 자급할 수 없는 동남아시아 국가는 전적으로 수입을 통해 백신을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도가 코로나19 백신 수출을 제한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백신 조달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었다. 이에 동남아시아 국가는 중국에 대한 백신 의존도를 높이거나 러시아와 접촉하는 형국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가 30%에 가까운 1회 이상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10%를 하회하는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백신 접종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 올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당분간 강력한 방역 대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각도로 백신을 확보하는 방역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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