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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동남아 주요국 경제 지원책 및 증세 이슈 변화 분석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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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 지원책 시행 위한 세수 확보 나서
베트남, 이커머스 과세 법안 제정 착수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구글(Google)과 싱가포르 투자 공기업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 미국계 다국적 리서치 기업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 가 공동으로 동남아시아의 인터넷 산업 현황을 조사하여 발간한 ‘동남아시아 e코노미 2020(e-Conomy SEA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140억 달러였다.
베트남의 인터넷 산업은 2015~2020년 사이 연평균 38% 성장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2025년까지 연평균 30%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2025년경에는 시장 규모가 520억 달러(한화 약 58조 6,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와 같은 인터넷 산업 고성장의 배경에는 이커머스 시장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과 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구매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일상생활의 많은 활동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뉴노멀이 자리 잡고 있어 이커머스를 필두로 한 인터넷 시장의 성장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자 관련 과세 제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트남 정부는 이커머스 플랫폼 또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로부터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를 원천징수하는 법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점 기반의 기존 영업 방식을 전제로 한 과거의 과세 방법으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개별 거래를 과세 당국이 일일이 파악하여 세금을 징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베트남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의 거래 내역 정보를 과세 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법안을 통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되는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베트남 국세청은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는 법안까지 도입할 경우 보다 정교한 과세 행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 동영상이나 구독 서비스와 같이 무형의 재화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의무를 결제 플랫폼 운영 업체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에 대한 법적 정의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베트남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기부’ 명목으로 실질적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실질적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양도’ 형식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디지털 결제 플랫폼 운영 업체로부터 거래 행위로 추정되는 반복적인 현금 이체 내역과 함께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배송 업체에 결제한 내역 정보를 얻으면 이러한 변형 온라인 거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중이다.
베트남 내 수익 창출하는 모든 플랫폼 대상…글로벌 기업도 포함
베트남 정부의 이커머스 과세 방침은 외국계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고, 이에 사무소의 위치가 아닌 소비 행위가 일어난 국가의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1년 3월 베트남에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은 외국 기업도 베트남 국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납세자 등록을 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납세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국세청 온라인 포털 사이트도 개편할 방침이다. 당 응옥 민(Dang Ngoc Minh) 국세청 부청장은 외국 기업의 납세자 등록 의무 법안이 2021년 연내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그동안 정부 과세망을 피해 갔던 여러 온라인 거래가 정부의 감독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경제 회복 위해 세제 혜택 기한 연장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기업과 가계를 대상으로 한 특별 감세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은 2020년부터 수익이나 소득이 감소한 기업 혹은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토지이용료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연장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고,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의 건의를 수용했다.
베트남 정부는 우선 관광 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5개월 더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적용한다. 법인세 납부 유예 기한은 3개월 더 길어졌으며 개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민간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이 약 115조 동(한화 약 5조 6,235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규모 추가 지원 논의…재정 필요
베트남은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1년 이상 지난 2021년 4월까지만 해도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날이 2일에 불과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을 비교적 잘 막았다. 그러나 2021년 5월 들어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5월 한 달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수차례 경신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다시 커지면서 베트남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베트남 의회는 다음에 있을 정기 회기에서 새 기업 지원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했고, 여기에 새 지원 정책까지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커머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부문에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기업 감세 시행 및 부자 증세 검토
조세개혁법으로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조세개혁법(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Act)에 서명하면서 30%였던 필리핀의 법인세율이 25%로 5%p낮아졌으며, 필리핀 정부는 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추가로 5%p더 낮추어 2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로, 그동안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나아가 필리핀 정부는 자산이나 연간 매출 규모가 작아 필리핀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개혁법 발효와 동시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필리핀 정부는 그동안 구조상 중견 규모 이상의 소수 기업만 누리게 되었던 각종 추가 세제 혜택 제도를 고쳐 중소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더해, 조세개혁법에는 기업의 투자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비 재정적(non-fiscal)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종류도 명시 가능하다는 조항도 두었다.
필리핀 정부가 조세개혁법을 통과시킨 까닭은 동남아시아 주변국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던 법인세 제도를 손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 실제로, 조세개혁법은 이전 법안인 ‘법인세 및 인센티브 개혁법(CITIRA, 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Reform Act)’보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한층 더 강화했다. 필리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조세개혁법 첫 2년 동안 약 2,500억 페소(한화 약 5조 8,500억 원), 10년 동안에는 약 1조 페소(한화 약 23조 3,900억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업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부자 증세 논의
조세개혁법으로 법인세율이 크게 낮아졌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필리핀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도 예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필리핀 정부는 방역 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계속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최근 정부 세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유세(wealth tax)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필리핀은 지금까지 법인세와 소득세를 주된 세원으로 삼았다. 즉, 새로 일어난 경제 활동의 결과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으며 기존에 쌓은 재산에 대해서는 많은 과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분야와 감세 혜택을 주어야 하는 대상은 늘어난 반면 세수는 감소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들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필리핀의 여러 싱크탱크와 민간 경제 연구소도 필리핀 정부가 부유세를 도입해야 추가 세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더 심해진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근로소득은 감소한 반면, 자산 소득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기업 내 고위 임원의 연봉과 보너스는 늘어났으나 하위직은 소득이 감소하거나 해고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연구 기관에 따라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필리핀이 부유세를 도입하면 적어도 연간 1,100~2,350억 페소(한화 약 2조 5,718억~5조 4,943억 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부유세 도입 논의에 더해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또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으로 지방 정부의 자치권이 더욱 강해질 예정이며, 따라서 이들 지방 정부가 높은 재정 자립도를 지니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자 증세, 필리핀만의 이슈 아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개 연설을 통해 부자와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 계획을 알리는 자리에서 기업과 부유층이 사회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미국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대한 정부 재정을 경기 부양과 기계 지원, 방역 조치에 사용했고 이에 추가 세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부족한 세원을 법인세 인상과 부유세 부과로 보충하기로 결정했고,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부 장관도 이 같은 정책이 미 정부 재정 적자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처럼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아시아 각국에 부동산 세금 인상과 부유세 신설을 권유했고, UN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커진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여러 국제기구도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면세 혜택 확대와 세율 인상 동시 진행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기 회복과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구매 시 부과하던 사치세(luxury tax)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실제 자동차 구매 상승으로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생산자 협회(Association of Indonesian Automotive Manufacturers)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사치세 면제 정책을 시행한 첫 달인 지난 2021년 3월, 인도네시아에서 약 8만 5,000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2.5% 늘어난 판매량이다. 직전 월인 2021년 2월 판매량 증가율이 10.5%인 점을 감안 시 사치세 면제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은 이 같은 자동차 판매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철강, 전자, 화학 등 여러 분야가 집약된 종합 산업이기에 자동차 산업 회복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인도네시아 번영정의당(PKS, Prosperous Justice Party)은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자동차의 등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번영정의당은 오토바이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생활 이동 수단일 만큼 자주 이용되며, 따라서 오토바이 등록세 면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사치세를 면제했던 자동차처럼 오토바이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번영정의당의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 의회는 해당 법안에 관해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의회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직ㆍ간접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며, 오토바이 등록세 면제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 인도네시아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어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수출 활성화 위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제공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재무부는 중소기업 수출입 제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전년도 수출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내 매출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해당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내 영업을 소홀하지 않은 채 수출 확대에 나서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재무부는 중소기업에는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중에서는 원자재나 재공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수출하는 업체가 많기에 이러한 정책 역시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적자 완화 위해 소비재 부가가치세는 인상 고려…반발 거세
아이르랑가 하타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정책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장관이 소비재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현행법상으로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5~15%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기에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이를 실제 적용하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비재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세수 확보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재정을 방역과 경기 부양에 사용했고, 동시에 기업에 여러 감세 혜택을 부여하면서 정부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약화된 정부 재정을 소비재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이다.
아이르랑가 하타토 장관이 소비재 부가가치세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여러 경제 단체가 이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협회(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y and Finance)는 소비재 부가가치세 인상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소비를 위축시키며 정부 세수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협회는 지금의 소비재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수 진작을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협회는 그 근거로 자동차 사치세 감면과 부동산 거래세 인하로 자동차 판매와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사례를 언급했다.
금융 당국, 암호 화폐 과세 계획…디지털세 확보 목표
인도네시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인도네시아의 암호 화폐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했으며, 따라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된 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상무부 차관은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암호화 화폐 거래량이 44억 달러(한화 약 4조 9,368억 원)에 달했다며, 암호 화폐 거래 제도화가 시급하며 이를 주제로 주하사릴 나사라(Zuhasaril Nasara) 재무부 차관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상무부와 재무부는 암호 화폐 거래소 설립 시 기존의 상품(commodity) 거래소를 참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청(Bappebti, Commodity Futures Trade Regulatory Agency) 역시 암호 화폐 거래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만약 거래세를 부과하면 상품 거래세와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암호 화폐 거래세와 관련하여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암호 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면 상당한 세수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았다.
말레이시아, ‘증세없는 경제회복 가능’
세금 제도 개편 논의 활발하지 않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달리 말레이시아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증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자프룰 아지즈(Tengku Datuk Seri Zafrul Abdul Aziz)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은 그동안 새로운 소비세 도입 등 여러 가지 소문이 시장에서 돌고 있지만 당분간 증세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자프룰 아지즈 장관은 현재 말레이시아 경제가 회복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별다른 큰 추가 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 증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말레이시아 자동차 협회(Malaysian Automotive Association) 역시 지난 2021년 3월, 자동차 판매세 면제 연장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아이샤 아마드(Aishah Ahmad) 말레이시아 자동차 협회 회장은 지금 말레이시아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동차 가격이며, 판매세가 자동차 판매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세제 혜택 없이도 2021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자프룰 아지즈 장관과 아이샤 아마드 회장 모두 향후 상황에 따라 지금의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자프룰 아지즈 장관은 증세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단은(for now)’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추후 경기 변동 및 코로나19 팬데믹 진행 상황에 따라 세금 제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아이야 아마드 회장 역시 앞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정부에 자동차 판매세 면제 정책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체로 기존 세금 제도를 기반으로 2020년 도입한 여러 긴급 정책을 크게 손보지 않은 채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가능한 현재 일상생활이 크게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 제한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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