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은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7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제왕적 대통령(executive presidency)’의 자리에 올랐다. 에르도안은 실질적인 감시장치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바탕으로 터키를 부강하고 독실하며 번영하는 사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터키 선거에 있어 국민들의 우려는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 이번 선거는 자유선거와 강제선거의 요소를 동시에 지닌 채 진행되었고, 그 과정을 지켜본 뭇 관측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에르도안은 이를 틈타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남긴 채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런 전략은 터키 및 다른 국가의 포퓰리즘 또는 독재 지도자가 추후 선거에서 답습하기에 아주 좋은 패턴인 것으로 보인다.

터키 대통령선거 결과

대선 투표 결과, 에르도안은 활발한 선거운동에 힘입어 52.5%의 득표율로 30.7%를 기록한 공화인민당(Republican Peoples' Party : CHP)의 무하렘 인제(Muharrem Ince)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2015년 11월 총선에서 여당인 정의개발당(AKP)는 총 투표 수의 불과 7%만을 잃었다. 이번 선거의 경우, AKP는 42.5%의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의회 의석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다. AKP와 민족주의행동당(MHP)의 연정이 이어질 경우, 양당 연합은 추후 선거에서도 승리하고 의회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통계치에 따르면, CHP가 득표율 22.6%를, 신당인 좋은당(Iyi Party)이 9.95%를 기록했다. 쿠르드계 성향인 인민민주당(People’s Democratic Party)은 11.7%를 득표하여 대국민의회 진출을 확정지었다. 

에르도안은 근대 터키 지도자 가운데 최장기간 집권자가 되었다. 에르도안은 최근 대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입지를 굳히고 권한을 키워 터키 최초의 제왕적 대통령이 될 것이다. 유권자 90% 이상이 대통령 후보 6인 과 총 600석으로 구성된 의회 의석 확보를 노리는 8개 당을 대상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선거 결과 보도를 허가 받은 유일한 언론사인 국영 아나돌루(Anadolu) 통신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투표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에르도안과 정의개발당은 대선과 총선에서 각각 엄청난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의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터키에서는 정부 구조의 재편으로 총리직이 사라지고 의회의 권한은 축소되었으며 대통령이 강한 행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에르도안은 재선을 노릴 수 있으며, 당선 시 2028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에르도안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로 재임한 후, 2014년 대선을 통해 터키 사상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에르도안 집권 당시 터키는 전 세계 17대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기도 했다. 중산층 교육 확대와 함께, 유권자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고마움을 투표로 표현했다.

군소정당이 성공적인 선거 결과로 의석을 확보하자, 정의개발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의석 수가 가장 높았을 때, 정의개발당은 의석 2/3를 차지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할 바탕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야당과 비슷한 결과를 거둔 정의개발당의 득표율이 40.9%에 그쳐 라이벌 정당과 연합을 결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어떠한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에르도안의 방침으로 연합 구성은 실패했으며, 그 후 에르도안이 선포한 11월 조기선거에서 정의개발당은 49.5%의 득표율을 기록, 의석배분 방식에 힘입어 의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에르도안은 두 번의 승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제 집권 이후 총 14번의 선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자신할 수 있을 것이다. “터키가 이제 되었다 말할 때” 물러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반대파에 퇴진구호를 안겨준 사소한 실수를 제외한다면 에르도안은 명실공히 선거운동 전문가라 말할 수 있다. 에르도안은 공약을 통해 터키가 직면한 문제를 자신이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수의 지지자를 결집한다.

에르도안은 미디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도로, 교량, 공항 건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반대파는 이에 대해 정의개발당의 프로젝트 관련 부패 관련 의혹을 주장했으나, 이와 동시에 이들 프로젝트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었다. 터키에서 “뭔가 잘못되면, 이는 서방의 모략이다”는 선동이 어느 정도 유효한 것도 사실이다. 터키의 신용도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정부는 이를 경제상황 또는 정치, 정책의 문제가 아닌 서방 세력의 모략 때문에 벌어진 일로 설명한다. 지지자들은 에르도안이 터키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터키가 세계적 강국이 될 것이며, 모든 터키인과 무슬림이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터키인과 무슬림이 매료될 수밖에 없는 사상이다.

에르도안의 선거 승리 이후 새로운 제왕적 대통령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정당이 참여하는 더 많은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현 체제 하에서 모든 권력이 한 사람의 손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은 자유민주국가의 권력분립을 위한 원칙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에르도안은 의회 안팎의 인물을 장관으로 지명하며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AKP의 당 대표로서 에르도안은 입법부를 통제할 수 있으며, 에르도안의 명령이 곧 법과 같다. 에르도안은 또한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는 각료회의 상위 절반을 임명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에르도안이 통제하는 의회에서 임명하게 된다. 무서운 점은, 에르도안이 언제든 의회를 해산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중임이 가능하며, 두 번째 임기 중 조기선거가 실시되면 에르도안은 세 번째 임기를 통해 2034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에르도안은 (마치 트럼프처럼) 터키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공약하고, 옛 오스만 제국시대의 영광을 되찾듯 세계 무대에서의 터키 경제력과 정치적 힘을 다시 키울 것이다. 에르도안은 외교 정책에 있어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밟고 있으며, 시리아에서 과감한 군사적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민족주의적 열기를 바탕으로 국민이 에르도안과 함께 결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세계 무대와 자유무역 선택지

에르도안의 승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 터키의 역내 세력과 이웃국가와의 외교관계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에르도안 정권 하에서 러시아와 터키는 1920년대 아타튀르크 대통령과 레닌 시절 이후 역대 최상의 관계를 구가하고 있다. 양국은 중요 부문에서 함께 협력하고 무역량을 늘렸으며, 다가오는 2018년과 2019년에도 이 추세를 이어가고자 한다. 러시아, 터키, 이란은 상호협력을 이어나가며 시리아 분쟁 관련 평화적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러시아는 투르크 스트림 2 가스관(Turk Stream 2 Pipeline)과 터키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등을 포함한 다수의 에너지프로젝트에서 건설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이들 파트너 국가간 이루어지는 탄탄한 협력을 잘 보여준다.

2013년, 당시 총리였던 에르도안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대규모 글로벌 무역 및 물류 사업인 일대일로(One-Belt-One-Road)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반긴 지도자들 중 한 명이었다. 그 이후 터키는 대중국 무역을 확대∙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며 일대일로 네트워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최근의 선거 이전에도 터키와 중국 간의 관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 터키와 이란의 경우, 양국은 시리아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함께 협력하며 긴장 완화지대를 확보하고 시리아와 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든 행보는 역내 분쟁을 가라앉힐 항구적 합의에 이르기 위함이다.

또한 터키는 중앙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을 아우르며 근시일 내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및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논의 중이다. 이란이 앞서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잠정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터키도 비슷한 형식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르도안은 세계 최대 집단안보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일원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터키와 세르비아는 양국에 큰 위협이 되는 테러리즘에 함께 맞서는 동시에 양국간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유럽연합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나, 이를 위해서는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많은 지도자들이 반(反)터키 정서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터키에서는 양측 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고만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 세계와 고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유럽 및 북미보다 아시아와 및 아프리카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해왔음은 명백하다.

터키의 통화 이슈

유럽연합에 대한 에르도안의 최대 우려는 유럽연합이 터키의 가장 큰 경제적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서방 은행의 자금지원이 있어야 터키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터키 기업 및 기업의 파트너들에게도 점점 더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일반 시민 및 터키 투자자들은 터키에서 예금을 빼내 대신 달러 및/또는 금에 투자하고자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10%대에 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이후, 에르도안은 금리를 다시 낮추어 성장과 발전을 촉진코자 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무위로 돌아간 2016년의 쿠데타 시도로 인해 터키의 통화가치는 급락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거의 18%까지 올렸으나 이는 터키 시민에게 해악만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에르도안 대통령은 경제 및 금리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터키를 떠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에르도안은 통화정책을 감독하고 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는 투자자들과 국제 금융기관에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에르도안의 이러한 조치가 터키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에르도안은 터키를 200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에서 구해낸 것과 성공적 정책 집행을 통해 엄청난 연간성장률을 이끌어 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신의 한 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우려하고 있다. 한편, 6월의 선거기간 동안 터키 리라의 가치가 3% 급등하고 주가지수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상승세가 단기적 변화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결과는 사회 및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과 중동 및 전 세계에서 터키가 지니는 위치에 큰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지난 5년간 터키가 번영했으며 역내 강국으로 부상한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터키의 정책이 시리아 전쟁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 또한 있다. 이란의 역내 세력 및 미국과 유럽 연합의 개입 수준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 에르도안 대통령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다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두려움을 소거하고 다시 이들을 터키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한 국가가 진정한 이슬람의 가치를 가진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자유와 부를 갖춘 일류 민주주의 국가일 수 있음을 터키가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다른 중동의 국가가 터키의 성공 전철을 밟도록 이끌 수도 있다. 터키는 다른 국가들 또한 영속적인 정치적 소용돌이, 사회적 불화, 경제적 황폐 및 평범한 무슬림의 고통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다. 터키는 현재 터키가 전형적 중동국가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 지도자와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번영과 미래 성장을 선사하고자 하는 국가임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기와 위치에 있다.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유럽 동맹국들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정책에 관한 논의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언젠가 함께 앉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흥미로운 장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