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헝가리, 유엔 난민협약 불참 선언
헝가리 EMERiCs - - 2018/08/01
▶헝가리 정부가 UN의 국제이주협정 불참을 선언하며 반이민 노선을 더욱 강화함.
☐ 지난 7월 18일, 헝가리 정부는 UN이 새로 마련한 국제이주협정이 안보 문제에 위협이 된다며 불참을 선언했음.
-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무부 장관은 헝가리 부다페스트(Budapest)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국제이주협정이 유럽의 안보를 회복하려는 의도는 물론 기본 상식과도 모순된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음.
ㅇ 시야르토 장관은 “이 협약은 전적으로 헝가리의 안보 이익에 위배된다”면서, “이 합의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고무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이로써, 헝가리는 미국에 이어 이주 문제에 관한 국제 표준을 마련한 UN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두 번째 국가가 되었음.
- 지난 7월 13일, 미국을 제외한 193개 UN 회원국은 이주민에 대한 문제를 안전하고 질서 있고 규칙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이주협정의 초안을 발표했음.
ㅇ UN 관계자들은 이 협약은 이주 정책을 고안하는 각국 정부에게 기본 틀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오랫동안 유럽 이주에 관해 더욱 엄격한 정책을 촉구한 헝가리는 UN의 국제이주협약의 협상 과정에서 우려를 표했음.
ㅇ 시야르토 외무부 장관은 이 협약은 “그저 자신의 고향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다루지 않는다,”고 밝힘.
- 결국,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우파 성향인 헝가리 총리는 최종적으로 UN의 국제이주협약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 헝가리의 이와 같은 결정에 반이민의 노선을 걷고 있는 폴란드와 체코 또한 협약에 불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한편, 이 협약 초안은 오는 12월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세계 난민대책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헝가리는 이미 불법난민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의 불법 난민 차단 기조에 동참해 왔음.
☐ 헝가리 정부는 불법 난민의 체류를 돕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내용의‘스톱 소로스(Stop Soros)’법을 통과시킴으로서 국제 사회와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음.
- 지난 6월 20일, 헝가리 의회는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는 자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형사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음.
ㅇ 통과된 법에 따라 앞으로 헝가리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돕는 사람들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 산도르 핀터(Sandor Pinter) 헝가리 내무 장관은 “헝가리 국민은 정부가 불법 이민 대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불법 이민을 범죄로 인정하는 새 법안을 통해 헝가리가 이민자 국가가 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밝힘.
- 한편, 헝가리 의회는 같은 날 “외국인은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도 통과시킴으로서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표명했음.
- 헝가리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유엔 난민기구는 헝가리 정부에 법안 폐지를 촉구했으며 유럽 인권 단체 협의회 법률 전문가들은 법안 검토가 끝날 때까지 표결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음.
- 또한, 유럽 인권기관을 대표하는 유럽 평의회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헝가리의 새로운 법안을 독단적이고 모호한 법이며 유럽 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음.
☐ 지난해 12월, 미국은 자국의 권리를 약화시킨다며 일찌감치 국제이주협정에 불참한다고 선언하였음.
-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은 “미국은 이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지지하지만, 이민이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게 또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를 보장하는 것은 각 국가별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헝가리의 이민자 강경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전했음.
*참고자료
Fox News, Hungary joins US in withdrawing from UN global migration agreement, 2018. 07. 19
The New York Times, YHungary Pulls Out of U.N. Global Migration Agreement, 2018. 07. 18
Reuters, Hungary to quit U.N. migration pact shunned by Washington, 2018. 07. 18
The Guardian, Hungary passes anti-immigrant 'Stop Soros' laws. 2018. 06. 20
BBC, Hungary passes 'Stop Soros' law banning help for migrants. 2018. 06. 20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터키, 쿠데타 발발 2년 만에 국가 비상사태 해제 | 2018-07-24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재선 성공 | 2018-0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