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터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지만, 야당 측은 여당이 제출한 대테러 법안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마찬가지라며 비난하고 있음.

☐ 터키 정부가 지난 2년간 유지해 온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였음.

- 지난 7월 18일, 터키 정부는 2년 전 쿠데타 시도로 유지해왔던 국가 비상사태를 18일 자정에 해제한다고 발표함.

ㅇ 249명의 사망자를 낸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 지난 2016년 7월 20일 에르도안(Erdogan) 터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ㅇ 국가 비상사태는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유지되지만, 의회에서 7차례 연장하였음. - 이번 국가 비상사태 해제는 지난 달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내용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후 한 달 이내에 공약을 이행한 것임.

- 국가 비상사태는 그동안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력들을 추적하는 도구 역할을 해왔음.

- 그러나, 터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정의개발당(AKP)이 제출한 대테러 법안을 바탕으로 테러 집단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언제든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할 수 있다고 밝힘.

ㅇ 정의개발당이 제출한 대테러 법안에는 정부가 최소 3년 간 테러단체와 연계된 공직자를 아무 제한없이 파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비상사태 해제와 새로운 대테러 법안에 대해 야당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음.

-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은 새로운 대테러 법안 내용은 사실상 비상사태 선포와 다름없다며 정부가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비상사태를 확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함.

- 새로운 법안에는 테러 단체에 연계된 공무원 해고 이외에도 구금 시간 연장, 시 의회에 시위와 집회 금지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판사, 변호사, 법률학자들이 인권 운동을 펼치는 국제법학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 ICJ)는 터키의 비상사태의 종식은 환영했지만 법의 결점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음.

☐ 터키 정부는 지난 2016년, 쿠데타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련자들을 축출하는 데 주력해 왔음.
- 지난 2016년 7월 20일, 터키 정부는 쿠데타를 겪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ㅇ 쿠데타는 군부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공항과 방송사 등 핵심시설을 장악하였으나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하였음.

ㅇ 군경 및 시민 250명이 사망하고 1,400명이 부상을 당한 쿠데타와 연루된 혐의로 7만 5,000명이 체포되었으며 13만 명이 해고되었음.

ㅇ 경찰, 군대, 학계, 언론 및 공무원 등이 쿠데타 배후로 지목된 펫훌라흐 귈렌(Fethullah Gülen)과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거나 해고당했음.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안보 관련 조직 개편을 통해 군부까지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보임.

☐ 에르도안 대통령은 군 지휘군 이관 등 군부 권력 제한 조치를 단행하였음.

- 지난 7월 9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참모총장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법령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으로 인해 이전에는 총리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참모총장은 이제 국방부 소속으로 지휘하게 됨.

ㅇ 이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군부의 쿠데타 기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군 지휘권 이관 조치임.

-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장군들의 승진과 임무를 결정하기 위해 1972년에 설립한 최고군사위원회를 폐지했으며 향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

- 에르도안 대통령은 1960년 쿠데타 이후 설립된 터키의 국가안보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와 국가안보사무국(National Security Secretariat) 또한 폐지했음.

ㅇ 국가안보사무국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며 그동안 비난을 받아왔음.

ㅇ 국가안보보장회의와 국가 안보 사무국의 역할은 대통령 산하의 9개 자문위원회 중 하나인 안보 및 외교 정책 위원회에서 수행할 것임.

- 직무 및 임원들의 임명을 결정하는 비공식 군사 전통을 제거함으로써,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장군을 임명하며 심지어 군인들의 퇴임 규정 또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음.

*참고자료
Reuters, Turkey's emergency rule expires as Erdogan's powers expand, 2018. 07. 19
The Guardian, Turkey's state of emergency ends but crackdown continues, 2018. 07. 18
The National, Turkey to lift state of emergency after two-year purge, 2018. 07. 18
Financial Times, Turkey’s two-year state of emergency set to come to an end . 2018. 07. 18
Al-Monitor, Erdogan makes major security changes as he starts new term. 2018.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