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 정부가 국제 사회의 반발로 결국 홀로코스트(Holocaust) 법을 개정하였음.

☐ 지난 6월 27일 폴란드 의회는 국제적으로 논란을 확산시킨 홀로코스트 법안을 개정함.
- 마테우스 모라비에치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긴급 의회를 열어 홀로코스트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음.
- 총리가 상정한 개정안을 하원들이 통과시키고 당일 오후에 상원들이 통과시킨 후 안드레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이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서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음.
- 결국 논란을 일으킨 홀로코스트 법 개정 내용인 폴란드가 유대인 학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가하는 내용은 삭제됨.

☐ 지난 2월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서명을 한 후 3월에 발효가 된 홀로코스트 법은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음.

- 지난 2월 6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발생한 홀로코스트(Holocaust)와 폴란드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홀로코스트 법에 서명했음.
- 홀로코스틑 법은 “나치 또는 인류·평화에 반(反)한 범죄, 전쟁범죄의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을 폴란드에 돌리는 것을 금지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폴란드, 폴란드인이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거나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Auschwitz) 강제수용소를 폴란드 죽음의 수용소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음.

ㅇ 만약 이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3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됨. - 폴란드 정부의 홀로코스트 법이 통과되자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폴란드 당국의 법 개정을 요청했으며 이 법안이 역사 왜곡 또는 홀로코스트 전반에 대한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폴란드 정부를 비난함.

- 폴란드와 나토 동맹국인 미국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전 미국 국무장관은 이 법의 제정이 “언론의 자유와 학문적 연구의 자유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함.

▶ 폴란드 정부의 이번 홀로코스트법 개정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 이스라엘 정부는 환영 의사를 표명함.

☐ 폴란드 정부의 갑작스러운 홀로코스트 법 개정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폴란드 정부의 홀로코스트 법안이 재정되자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연합은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적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음.

ㅇ 또한, 폴란드 내에서도 소셜 미디어와 각 지역에서 반유대주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폴란드 정부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음. 

- 폴란드는 러시아의 억제 정책에 맞서 미국과의 안보 및 에너지 관계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홀로코스트 법이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음.

ㅇ 실제로, 홀로코스트 법 개정 발표는 폴란드 국영 기업 PGNiG가 미국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대한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한 다음 날 아침에 나왔음.

ㅇ 또한, 폴란드 언론 오넷(Onet)에 따르면, 바르샤바(Warsaw)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폴란드와 미국 간의 합동 군사 프로젝트에 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했음.

ㅇ 폴란드와 미국은 100억 달러 이상의 교역을 하고 있으며 폴란드에 미군기지 설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 폴란드는 홀로코스트 법 이외에도 사법개혁으로 인해 유럽연합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 유럽연합과의 갈등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임.
- 한편, 이스라엘은 폴란드의 홀로코스트 법 개정 소식에 환영하며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국사 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킨 조항을 삭제한 것을 기쁘게 생각 한다,”고 밝힘.

*참고자료
Jpost, How the U.S. pressured Poland into softening its law on Holocaust speech, 2018. 06. 28
i24news, Israel, Poland make amends on Holocaust law, 2018. 06. 28
Independent, Poland backs down on divisive Holocaust law after anger from Israel and US, 2018, 06. 27
Bbc, Poland Holocaust law: Government U-turn on jail threat, 2018. 06. 27
Reuters, Poland backs down on Holocaust law, moves to end jail terms, 2018. 06. 27
Reuters, Polish president signs Holocaust bill, triggers Israeli, U.S. criticism, 2018. 02. 06
Bloomberg, President Signs Law to Outlaw Linking Poland With Holocaust, 2018.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