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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사법개혁 단행
폴란드 EMERiCs - - 2018/07/13
▶ 폴란드 정부가 EU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을 발효시켜 EU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 지난 7월 3일 폴란드 정부가 논란을 빚어 온 사법개혁을 결국 발효시킴에 따라 유럽연합(EU)과의 갈등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임.
- 폴란드 우파 정부는 유럽연합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권 침해로 비난받고 있는사법개혁 법안을 지난 7월 3일 발효시켰음.
- 지난해 12월 집권당인 법과정의당(Law and Justice party : PiS)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대법관의 은퇴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췄음.
ㅇ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대법원 소속 법관 73명 중 27명이 65세 이상에 해당돼 이들은 강제 은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또한, 정부는 판사 임명권을 의회가 갖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의 유임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대법관을 사임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함.
- 정부 측은 공산주의 시대 이후 제거되지 않은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하고있음.
☐ 유럽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의 판사 임명 방식 변경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힘.
- 지난 7월 2일 마르가리티스 시나스(Margaritis Schinas)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폴란드 정부와 수차례 폴란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대법원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위원회는 긴급사안으로 사법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사법개혁에 관련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공식 서한을보냈으며 폴란드는 이에 대해 30일 안에 대응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 문제를 꾸준히 논의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응하기에 비합리적인 시간은 아니다,”며 30일의 대응 시간은 적절하다고 밝힘.
위원회는 폴란드의 사법개혁은 유럽연합 조약 제 19조 1항과 독립적인 사법부를 보장하는 기본권 헌장 4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 콘라드 시만스키(Konrad Szymanski) 폴란드 외무차관은 “폴란드 정부가 30일 안에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ㅇ 시만스키 외무차관은 “이번 판결은 EU법이 회원국의 자치권을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EU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폴란드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대법원장이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등 국내 갈등 또한 촉발되고 있음.
☐ 폴란드의 사법개혁 법안이 발효된 첫 날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이 이에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지난 7월 3일 말고르자타 게르즈도르프(Małgorzata Gersdorf) 대법원장은 정부와 EU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새로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함.
ㅇ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은 법원에 출근하여“헌법은 내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고 나는 헌법을 따라야 한다,”며 새로운 법안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ㅇ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은 안드레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진 후 “대법원장으로서의 내 지위는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음.
ㅇ 올해 65세인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안대로 퇴임 연령에 해당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앞으로도 출근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함.
-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0년까지일지라도 4일 퇴임할 것,”이라고 밝힘.
ㅇ 파벨 무하(Pawel Mucha) 두다 대통령 보좌관은 “헌법이 대법원장의 임기를 2020년까지 보장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다,”고 강조함.
- 한편,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Warsaw) 대법원 청사 앞에서 5,000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우리는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의 편”이라는 구호로 반정부 시위를 벌였음.
ㅇ 시위자들은 “폴란드 정부가 헌법을 어기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며 정부가 반정부 성향의특정 재판관을 겨냥해 이 같은 사법개혁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함.
*참고자료
CNN, Mexico's new leader wants a reboot with the US: How long will the honeymoon last?, 2018. 07. 07
Mexiconewsdaily, The final count: López Obrador won with 30 million-plus votes, 2018. 07. 06
Reuters, Mexico's new government will honor oil contracts if they are clean: top aide, 2018. 07. 04
Nytimes, López Obrador, an Atypical Leftist, Wins Mexico Presidency in Landslide, 2018. 07. 02
Theyucatantimes, López Obrador wins Mexico’s Presidential Election with 53%, 2018. 07. 02
Reuters, Mexican Lopez Obrador wins historic election landslide for left, 2018,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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