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입법: 주요 내용과 평가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구미팀 전문연구원 2018/06/22
□ 2018년 5월 28일 EU 집행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제안
□ 이번 EU 규제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출시 금지, 사용량 감축, 생산자책임 확대(EPR)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EU의 이번 규제안은 회원국별로 상이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제한에 관한 EU차원의 공동대응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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