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헝가리 정부가 이민을 막기 위해 개헌 및 새 법안 채택을 추진 중에 있음. 

□  지난 5월 29일 헝가리 정부는 이민을 막기 위해 헌법 개정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 는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안했음.
❍ 헝가리 의회에 제출된 새 규제 강화 법안은 불법 이민을 조장하거나 돕는 개인에 대해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는 헝가리가 이주자들의 나라가 될 수 없다며, 이민자 분배와 관련된 유럽연합(EU)의 쿼터를 거부한 바 있음. 
- 2010년부터 총리직에 오른 오르반 총리는 이민을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유럽연합과 이민 정책에 대한 갈등을 빚어 왔음.
❍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으로 명명이 된 동 법안은 오르반 총리가 유럽 연합의 이민 정책에 반대 하는 캠페인의 일환이며 미국의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재단을 겨냥한 것임. 
- 헝가리 태생의 미국 금융가인 조지 소로스는 소로스 재단을 통해 망명 신청자들에게 법적인 지원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헝가리는 망명 신청 자격에 추가적인 제한을 두는 것을 새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박해를 받은 적이 없거나 그럴 위험이 없는 나라에서 헝가리로 온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할 수 없음.
❍ 헝가리 내무부는 법안 제정에 대한 논평에서 “우리는 헝가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스톱 소로스 법안,”이라고 밝힘.

❍ 또한, 내무부는 “헝가리에는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돕는 국제 및 국내 기관이 있으며 이들을 제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음.
❍ 헝가리 정부는 해당 법안이 불법 이민을 막을 의도라고 밝혔으며, 오르반 총리는 불법 이민이 유럽의 안정을 위협하고 헝가리의 기독교 문화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음.

유엔난민기구는 헝가리 정부에 해당 법안 도입의 철회를 촉구했음.

□  지난 6월 1일 유엔난민기구(UNHCR)은 헝가리 정부에 새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음.
❍ 유엔난민기구는 성명서를 통해 이민을 규제하는 ‘스톱 소로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구호 단체를 해치며 외국인 혐오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파스칼  모레우(Pascal  Moreau)  유엔난민기구  유럽  지부  사무총장은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지 결코 범죄가 아니다”라며 “인도주의 목적으로 망명 신청자들을 돕는 단체나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헝가리 정부의 법안은 우려스럽다,”고 밝힘.
❍ 둔자 미자토비치(Dunja Mijatovic)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헝가리 정부가 이민을 돕는 비정부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함.

□  망명  신청자들에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헝가리헬싱키위원회는  헝가리  정부의  새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헝가리헬싱키위원회는  “헝가리  정부의  새  법안은  민주국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유럽의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난했음.
❍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헝가리 정부는 합법적으로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망명 신청자들을 돕는 활동은 모두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음.
❍ 하지만, 오르반 총리는 소로스와 비정부단체(NGO)가 헝가리의 기독교 문화를 훼손시키는 음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했음.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ljazeera, Hungary debates anti-migrant 'Stop Soros' bill, 2018, 06. 06
Theguardian, No entry: Hungary's crackdown on helping refugees , 2018. 06. 04
Businessinsider, Hungary's 'Stop Soros' anti-immigration lobbying bill draws wide rebuke across Europe, 2018. 06. 01 Reuters, Hungary aims to criminalize aiding illegal migration in 'Stop Soros' bill, 2018. 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