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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1월 중동 한눈에 보기
< 2019년 1월 중동 한눈에 보기> ☐ 경제 제재로 압박 받는 이란, 변화 가능할까 서방국가 중심의 이란 경제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이란의 경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V)을 곧 설립하여 이란과의 교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 한국, 터키 등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고 있으며, 시리아는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체결하고 양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이란과 주변 아랍권 정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란, 핵협정 탈퇴 카드로 EU에 SPV 설립 압박EU는 이란의 핵협정 탈퇴를 우려하며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과 교역을 지속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V: Special Purpose Vehicle)을 곧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란과 달러로 거래가 금지됨에 따라 유럽 연합은 달러와 독립적인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SPV 설립을 논의해 왔다. SPV의 출범은 지난 해부터 계획되었으나, 미국을 의식한 EU가 시기를 계속 늦추고 선뜻 법인 설립을 나서는 국가가 없어 출범 시기가 계속 늦어져 왔다. 이에 이란은 미국의 눈치를 보는 EU를 비판하며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EU를 압박하고 있다. 이란, 경제 및 아랍권 내 입지 변화 가능? 최근 일본, 한국, 터키 등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재개되고 있다. EU 역시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곧 출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 수입은 미국의 제한량을 준수해야 하며, SPV 설립에 대해 미국은 강한 제재 조치를 경고했다. 아랍연맹 회원국들은 이란에 대해 분열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란은 시리아와 교육, 주거, 공공사업, 철도, 투자 등에 대한 경제협력을 체결하며 발전소 복구 작업, 새로운 공장 설립 등 시리아 국가 재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시리아와의 경제협력으로 이란의 경제 및 아랍국가 내 영향력의 변화가 기대되나, 이란 견제 입장을 고수해온 아랍연맹이 시리아의 회원국 복귀를 논의함에 따라 향후 시리아의 행보와 이란 및 주변 아랍국가들 간의 정세 변화가 주목된다. ☐ 시리아 내전 종식? 국제무대 복귀 가능성과 안보 위협 요소 시리아 내 ISIS의 세력은 매우 약화되었고, 시리아 내 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시리아 내전 역시 사실상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Hafez al-Assad) 대통령의 승리로 종전을 앞두고 있다는 국제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아사드 정권의 정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리아의 국제 사회 무대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랜 내전을 겪으며 발생한 또 다른 갈등이 시리아의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랍연맹, 시리아 회원 자격 정지 해제 검토지난 1월19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개최된 아랍연맹(Arab League)의 제 4회 경제사회개발정상회담(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ummit)에서 시리아 회원 직위 복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랍연맹 국가들은 지난 2011년 반정부군, 시위대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억압을 비난하며 아랍연맹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경제적, 정치적 제재를 결정했다. 아사드 정권이 다시 국가 전반에 대한 통치력을 얻으면서 레바논을 포함한 일부 회원국들은 시리아의 존재를 강조하며 회원 정지 조치를 해지할 것을 주장했다. 아직 회원국들 간의 시리아 복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Hossam Zaki 아랍연맹 사무총장보는 “시리아의 자리는 그대로이며, 복귀는 불가피한 것이다”고 언급하며 시리아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이란 시리아 전쟁지난 1월 21일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이란군을 공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인 골란고원(Golan Heights) 방향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지대지유도탄(surface-to-surface missile)을 설치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고 밝혔다. 이란 역시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지 아래 시리아 내 이란군 공격을 단행하며 이란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미군 철수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잃은 이스라엘과 사실상 내전에서 승기를 잡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지원국 이란 간의 세력 변화, 전쟁 가능성이 시리아의 위험 요소로 주목 받고 있다. 쿠르드족, 아사드 정권에 협상 시도로 터키-시리아 갈등 고조 전망 시리아 내 쿠르드족(the Kurds) 민병부대(YPG/People's Protection Units)는 미군을 도와 ISIS 격퇴에 참여했으나, 미군 철수 결정으로 지원 세력을 잃게 되면서 북부 지역 병력 추가와 조건부 자치권 인정에 대해 아사드 정권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군 철수 후 터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터키는 미국의 ISIS 공격 지원을 명목으로 시리아 내 쿠르드 부대를 공격해왔다. 터키는 쿠르드족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앞으로 쿠르드족 주둔 지역에 대한 군사 공격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시리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자국 내 터키군 철수 요구를 발표한 상황이다. 터키는 쿠르드족의 세력 확장과 독립이 자국 내 쿠르드족 분리주의를 자극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쿠르드족과 터키의 갈등이 시리아의 계속적인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리아가 쿠르드족을 이용하여 미군을 지원한 터키에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스라엘, 유네스코 탈퇴 결정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2019년 1월1일 유네스코에 탈퇴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그 동안 유네스코가 의도적인 “반이스라엘” 결정을 발표하고 자국의 역사적, 문화적 연결성을 약화시킨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이스라엘은 2011년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 회원 자격을 획득한 이후 분담금 지불을 중단했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직접적인 재정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 유네스코 탈퇴 공식 발표이스라엘은 2019년 1월 1일 유네스코(UNESCO)를 공식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는 2011년 팔레스타인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2017년 이스라엘을 “점령세력”으로 규정하며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스라엘의 반발을 초래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유네스코가 성지(Holy Land)에 대한 자국의 역사적 연결 관계를 무시하고 약화해왔으며, 유대인 지역을 팔레스타인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과 분노를 표출해 왔다. 대니 대논(Danny Danon) 이스라엘 UN 대사는 “유네스코는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의 연결 관계를 삭제하며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스라엘 적국에 의해 조작된 기구이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 탈퇴, 유네스코에 직접적인 타격 없을 듯이스라엘의 유네스코 탈퇴는 상징적인 의미로 간주될 뿐, 이미 2011년 팔레스타인이 회원 자격을 획득한 후 분담금 지급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감정적”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유네스코 탈퇴가 이스라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관계자는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으로 이스라엘의 문화유산 인정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유네스코와의 협력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유네스코의 이름과 명망을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향후 이스라엘이 회원 복귀를 요청하더라도 유네스코의 거절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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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1월 아프리카 한눈에 보기
< 2019년 1월 아프리카 한눈에 보기> ☐ 콩고민주공화국, 부정선거 논란 속에서 대통령 당선 확정 콩고민주공화국 대선 결과, 야당 후보인 펠릭스 치세케디(Félix Tshisekedi)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1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발표가 연기되고, 인터넷과 SNS가 차단되어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치세케디 대통령 당선인의 경쟁자였던 마르틴 파율루(Martin Fayulu) 후보는 결과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도 선거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선거 결과를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선거 발표 연기 사태지난 12월 30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대통령 선거는 조세프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2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선거 결과는 1월 6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월 5일 코르네이유 낭가(Corneille Nangaa) 콩고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CENI) 위원장이 선거 결과 발표를 무기한으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코르네이유 낭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집계된 개표가 전체의 45~48%에 머물러 현 단계에서 선거 결과를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선거 직후,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선거 결과에 대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의 인터넷과 SNS 서비스를 차단했다. 선거 결과 발표 지연과 인터넷, SNS 차단 문제로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이 더욱 위협받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캐나다, 스위스 등 국제사회 또한 성명을 발표하여 인터넷 연결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정선거 의혹 속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 당선콩고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CENI)가 대선 승자로 펠릭스 치세케디 후보를 호명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임시 집계 결과 펠릭스 치세케디 후보가 전체 유효 투표수의 38.6%인 705만 1,013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마르틴 파율루 후보와 에마뉘엘 샤다리(Emmanuel Shadary) 후보는 각각 34.8%와 23.8%를 득표했고,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47.6%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파율루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고, 선거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재소할 뜻을 밝혔다. 아프리카연합(AU)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이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최종 선거 결과 발표 내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독립 이후 60년 만에 이뤄진 콩고민주공화국의 첫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남아공, 부채 감축 노력 및 최저 임금제 도입 지난해 신흥국의 경제 위기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확산되면서 10년 만에 경제가 침체되었다. IMF에 따르면, 2018년 남아공의 GDP 성장률은 0.8%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다. 남아공은 27%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농업, 제조업 등 활동이 부진한 탓에 경기가 위축되었다. 국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다보니 짐바브웨의 달러 대출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그러나 2년 만에 외국인 지분 부채가 감소하여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단일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여 빈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짐바브웨의 12억 달러 대출 요청 거절1월 21일, 남아공 당국은 지난 12월 짐바브웨가 남아공에 요청한 12억 달러(한화 약 1조 3,566억 원)의 대출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발표했다. 자불라니 시카카네(Jabulani Sikhakhane) 재무부 대변인은 남아공이 “그럴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짐바브웨는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아공, 외국인 소유 정부 부채 감소남아공 정부 부채의 외국인 소유 지분이 지난해 3월 기준 43%에서 12월 말 3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공 경제는 현재 경상 수지 적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가증권 유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들은 42억 달러(한화 약 4조 7,208억 원) 규모의 남아공 채권을 판매하였으며 이는 1996년 이후 최대치이다. 이 같은 외국인 부채 지분 감소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완충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올해 3월과 11월 남아공의 국가 신용등급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남아공, 단일 최저 임금제 시행2019년 1일 1일부터 남아공 전국에 단일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었다. 정부는 약 600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단일 최저 임금 도입 이전에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 산별, 직능별 임금 수준을 정하고 노동부가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르면, 남아공 노동자는 시간당 20란드(한화 약 1,626원), 월간 3,500란드(한화 약 28만 4,617원)의 법정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관보에 게재된 국가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2018) 제3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군경 및 정보기관 공무원을 제외한 남아공 내 모든 노동자에 적용된다. 또한,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는 매년 물가 상승, 기업 경영 실적,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재검토 및 조정 권고의 권한을 갖게 된다. 단, 사용자가 노동자나 노조와의 협의를 거칠 경우, 최저 임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최대 1년간 연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 최저임금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정 기간,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 그리고 최저 임금 지급 의무 이행 연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해 이를 허가받을 수 있다.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빈곤 척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수십 년간 쉼 없이 달려온 투쟁이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아공의 노동단체와 극좌파 정당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이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하였다. ☐ 짐바브웨, 유가 인상으로 시위 발생 짐바브웨 정부는 석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를 2배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직후, 노조와 시위대는 석유 가격은 정부의 가격 인상 발표 이전부터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며 총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상점을 약탈하고, 건물과 차량에 불을 질렀으며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등 무력을 행사하였다. 짐바브웨 정부, 유가 인상 조치 발표 지난 1월 12일, 에머슨 음낭가과(Emmerson Mnangagwa) 짐바브웨 대통령은 국영 TV 연설을 통해 국내 석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를 2배 이상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음툴리 은쿠베(Mtuli Ncube) 재무부 장관은 짐바브웨 석유 가격이 주변국보다 낮아 외국인들이 짐바브웨에서 석유를 구입하고 해외에서 되팔기 때문에, 국내에 석유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유가 인상 결정에 따라 디젤유 가격은 리터당 1.36달러(한화 약 1,531원)에서 3.11달러(한화 약 3,501원)로, 휘발유 가격은 1.24달러(한화 약 1,395원)에서 3.31달러(한화 약 3,725원)로 대폭 상승했다. 유가 인상 조치에 총파업, 시위 발생짐바브웨 정부가 유가 인상 조치를 발표하자, 1월 14일에 유가 인상에 항의하는 총파업과 시위가 발생하였다. 노조와 시위대는 “석유 가격은 정부의 가격 인상 발표 이전부터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며, 유가 인상으로 인해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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