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년 간 EMERiCs에서 제공된 <동남아지역> 전문가 오피니언 모음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No | 제목 | 권역 | 국가 | 작성자 | 소속 | 직위 | URL | 등재일 | 1 | 아세안 국가의 관광업 성장과 중국인 관광객 |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일반 | 정혜영 | 건국대학교 중국 연구원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4949&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2. 5. | 2 | 중국과 아세안 관광객의 태국 방문 추이와 전망 | 동남아시아 | 태국 | 채현정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전임연구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4960&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2. 5. | 3 |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이후 베트남의 ODA 현황 | 동남아시아 | 베트남 | Nguyen Thi Vu Ha | Vietnam Nat'l Univ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839&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03010400&search_area=1¤tPage=1&pageCnt=10 | 2020. 3. 2. | 4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인식 |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일반 | 이왕휘 |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834&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3. 3. | 5 | 시진핑 주석의 미얀마 방문과 의의: 양국외교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며 | 동남아시아 | 미얀마 | 장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 HK연구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835&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3. 3. | 6 | 말레이시아는 매력적인 외국인직접투자 대상처인가_아시아의 호랑이 사례연구 | 동남아시아 | 말레이시아 | Luke Okafor | University of Nottingham Malaysia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930&mid=a10200000000&systemcode=03 | 2020. 4. 6. | 7 |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부상 | 동남아시아 | 인도네시아 | 이지혁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선임연구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2236&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10. | 8 | 말레이시아 경제의 성장 둔화 원인 분석 및 시사점 | 동남아시아 | 말레이시아 | Teo Wing Leong | University of Notthingham Malaysia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2235&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10. | 9 | 미-중 세력균형의 중심적 동학 : 싱가포르 대중정책의 도전과제 | 동남아시아 | 싱가포르 | 정혜영 |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 학술연구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145&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5. 13. | 10 | 코로나19 팬데믹과 베트남 경제 영향 분석 | 동남아시아 | 베트남 | Quoc-Phuong Le | Vietnam Industry and Trade Information Center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Former Deputy Director-General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242&mid=a10200000000&systemcode=03 | 2020. 5. 15. | 11 | 거버넌스의 시험대: 팬데믹 상황에서의 필리핀 보건의료 시스템 | 동남아시아 | 필리핀 | Cleo Anne Calimbahin (B)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De La Salle University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457&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5. 22 | 12 | 태국의 코로나19 대응 3단계 경기부양책 효과와 시사점 | 동남아시아 | 태국 | 엄성필 | 한-아세안 센터 | Deputy Head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485&mid=a10200000000&systemcode=03 | 2020. 5. 25. | 13 | 태국: 위기 앞에서 쇠퇴하는 국가 역량과 뿌리깊은 정치적 갈등 | 동남아시아 | 태국 | Janjira Sombatpoonsiri | Thammasat University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351&mid=a10200000000&systemcode=03 | 2020. 6. 23. | 14 | 미얀마에서 코로나19 대처와 보건 안보 | 동남아시아 | 미얀마 | 장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 HK연구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352&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6. 23. | 15 | 코로나19 위기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미중경쟁 |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일반 | 이왕휘 |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5615&mid=a10200000000&systemcode=03 | 2020. 7. 14. | 16 |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발전: 다음 10년의 과제 | 동남아시아 | 인도네시아 | Gamini Herath | Monash University, Malaysia | Professor of Economics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5643&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03010700&search_area=1¤tPage=1&pageCnt=10 | 2020. 7. 15. | 17 |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과제 | 동남아시아 | 신남방 일반 | 백용훈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연구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5644&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7. 15. | 18 | 코로나19를 맞이한 라오스의 대응과 과제 | 동남아시아 | 라오스 | 이요한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5645&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7. 15. | 19 | 이주 노동자와 싱가포르의 경제 | 동남아시아 | 싱가포르 | Masood Ahmed |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 PhD student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037&mid=a10200000000&systemcode=03 | 2020. 7. 28. | 20 | 캄보디아 의류 섬유 신발 산업의 도전과제 | 동남아시아 | 캄보디아 | Rido Thath | Meiji Gakuin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038&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7. 28. | 21 | 말레시아로의 이주: 도전과제 평가 | 동남아시아 | 말레이시아 | Gamini Herath | Monash University, Malaysia | Professor of Economics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428&mid=a10200000000&systemcode=03 | 2020. 8. 10. | 22 | 2020 총선 후, 싱가포르의 미·중 관계 향방 | 동남아시아 | 싱가포르 | Lye Liang Fook | ISEAS-Yusof Ishak Institute | Senior Fellow; Coordinator, Regional Strategic and Political Studies Programme and Vietnam Studies Programme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634&mid=a10200000000&systemcode=03 | 2020. 8. 18. | 23 |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 영향과 베트남 대외정책 방향 | 동남아시아 | 베트남 | 정혜영 |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 연구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633&mid=a10200000000&systemcode=03 | 2020. 8. 18. | 24 | 미얀마 두 민간정부 산하 경제성과 - 군사정권과 비교하여 | 동남아시아 | 미얀마 | Thunt Htut Oo | 동국대학교 | Assistant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7471&mid=a10200000000&systemcode=03 | 2020. 9. 15. | 25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문화 변동: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 동남아시아 | 말레이시아 | 홍석준 |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7705&mid=a10200000000&systemcode=03 |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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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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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문화 변동: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말레이시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특징과 의미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현상은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와 사회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가 사회적, 물리적, 위생적 안전감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평안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에서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네 가지로 분류했다. 친밀한 거리(intimate distance), 개인적 거리(personal distance),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공적 거리(public distance)가 그것이다. 친밀한 거리란 50㎝ 미만으로 연인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의 거리이고, 개인적 거리는 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120㎝ 이내의 거리이며, 사회적 거리란 회의처럼 육성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120cm-3m 남짓까지를, 공적 거리는 마이크를 사용해야 하는 연설에 적합한 거리로 대체로 3-4m 이상을 가리킨다.1)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홀이 말하는 사회적 거리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많은 국가와 교육기관, 사업장들이 외출 제한 및 상점들의 영업 중단 등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는 락다운(Lock Down, 이동제한조치 또는 이동통제명령)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인류의 생활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위생수칙 준수, 외출 자제와 함께 락다운 조치가 취해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3월 초반부터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3월 18일부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엄격한 락다운을 실시했다. 락다운 기간 중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최소한의 외출만 하면서 규제를 따라야 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었다(‘Please Ensure Social Distancing, 2m(6 feet)’).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야 했다(‘Be Safe, Stay Apart 3 Steps’). 체온 측정, 방문 기록 작성 후 주문할 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였다(‘Azizan and Qaiwer 2020: 331’).2) 말레이시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출입 인원의 제한(소규모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는 50명 이내로 인원 제한), 출입 인원의 사전 체크, 대기하는 사람들의 일정 간격 유지,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기 위한 경찰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배달원에 대한 감염 예방 활동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쇼핑몰에 입장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 간에는 2미터(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출입 인원은 모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했다. 간혹 마스크 없이 방문한 사람에게는 쇼핑몰 측에서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했다. 락다운이 완화된 상황에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픈한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규정을 잘 지켜야 했고, 실제로 잘 따랐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 쇼핑몰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해 두기도 했다. 소규모 쇼핑몰에서는 직원이 직접 체온을 측정한 후에 입장을 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마트의 한 매장에 입장하는 데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문하는 곳은 어디든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야 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운 측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QR코드로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이나 불편함은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 레스토랑에서는 4인 테이블에 2명이 식사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한 테이블에 6명이 앉으면 벌금 1,000링깃(한화 약 30만원 상당)이 부과된다. 대각선으로 앉아서 먹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일상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은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과 같은 장소에서의 활동은 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하루 신규 환자 발생이 50건 이하로 줄어들자 5월 4일 락다운의 제한을 일부 해제하고 많은 사업체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하지만, 종교모임을 포함한 대중 집회에 대한 금지는 라마단이 끝나는 5월 24일까지 행해졌다. 지난 2월 말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쿠알라룸푸르 외곽에서 열린 국제 이슬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슬람 종교모임을 포함한 대중 집회에 대한 금지는 5월 24일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배 장소들에 대해 집회가 금지되었던 규정을 완화하는 조처 중 하나로, 이슬람 금요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88개 이슬람 사원(masjid)의 개방을 허용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부는 승인된 사원들에는 기도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으며, 사원은 방문객들의 신상을 기록하고 손 소독 등 위생을 관리하며 사회적 거리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6월 이후 정부가 이동과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재개를 허용한 이래로 코로나19 클러스터가 13곳이나 새롭게 등장했으며,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뉴 노멀’시대 생존법 기억 등 사태의 위급성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조처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이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빈곤층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또 다른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정부에 재활용/세탁이 가능한 마스크를 한 가정당 최소한 4매씩 배포해 줄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마스크 배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3) 코로나19로 인한 말레이시아의 문화 변동: 소비와 일상적인 생활스타일의 변화를 중심으로 코로나19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를 기준으로 하여, 역사와 세계는 코로나19 이전(BC: Before Covid-19)과 코로나19 이후(AC: After Covid-19)로 나뉘었다.코로나19 이전은 전지구화 또는 글로벌화로 통칭될 수 있는 반면, 코로나19 이후는 지역화, 국지화 또는 로컬화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글로벌화의 쇠퇴와 로컬화의 강화 사이의 긴장과 대립의 중층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이는 사무실 근무, 콘택트(contact), 대면 관계 등을 중시하던 문화적 유형에서 재택근무, 언택트(untact), 비대면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적 유형으로 문화가 근본적으로 대변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온라인 화상회의와 모임이 늘어나면서 대면 회의, 모임, 수업 등과 같은 사교(socializing)의 내용과 형식 또한 크게 바뀌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코로나19는 재택근무의 활성화, 택배를 포함한 배달 문화의 강화, 대면 접촉의 약화 또는 거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등의 문화 변동을 일으킨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비와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조정하기 시작하였다.4) 코로나19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부문은 여행이다. 집에서의 시간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외식이 대폭 줄어들고 혼밥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집 밖에서의 사교 활동을 피하고, 그 대신 집에서 머물렀다. 극장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더 많은 영상콘텐츠를 시청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외부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경우에 비해 집에서 소규모로 모임을 여는 경우가 늘어났다. 외식보다는 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커지면서 구매 행동도 달라졌다. 가장 확실한 변화는 ‘공황 구매’의 증가다. 생활필수품이 부족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며, 평소보다 더 많이 구매했다. 그 결과 매장 선반이 텅텅 비게 됐다. 지난 2개월 사이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사람이 붐비는 슈퍼마켓을 피하거나 실제 매장에 없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채널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식료품 플랫폼과 음식 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고, 그 결과 많은 공급업체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이와 반대로, 소매점 쇼핑은 같은 기간에 대폭 감소했다. 위생 및 건강과 관련된 부문에서 구매 증가폭이 가장 컸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식음료와 소비재 부문에서 '사용하기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에 특히 집중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방어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과 웰빙 효과를 높인 브랜드를 찾았다. 또한, 보험 부문이 위기 시 건강과 웰빙을 커버하는 더 많은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말레이시아에서 전통적인 집의 의미 역시 크게 변화하였다. 집이 재택근무의 중심으로 부상되었다. 집 내부에서는 테라스와 발코니, 베란다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단독 주택은 물론 콘도미니엄이나 아파트, 링크하우스, 방갈로 등을 포함한 집의 전통적인 특성과 의미가 급변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집은 주거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집은 휴식 공간, 가족 간 유대의 공간, 식사 공간, 충전의 공간 등과 같은 전통적인 집의 의미와 더불어 근무 공간 또는 노동 공간의 의미가 첨가되었다. 오히려 근무 공간 또는 노동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행동과 구매 제품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잠재적으로 장기적인 경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무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가장 크게 걱정한다. 그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선택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신뢰 문제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어떤 물품을 구매할 것인지, 구매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와 공급망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들은 브랜드가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직원을 포함해 지역사회에 옳은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처럼 브랜드 행동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대응 양상과 그 의미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몇 달간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두 자리를 넘지 않았을 뿐 아니라 50명 이하로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특히 중요하게 지적된 것으로는 국민의 공공에 대한 신뢰와 국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락다운 실시, 높은 수준의 의료지원시스템 구비 및 지원체계 구동, 그리고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 등을 들 수 있다.첫째,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공공에 대한 신뢰와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다. 의료 전문가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4월 16일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혈청 검사용으로 한국 진단 키트를 승인,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도입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하루 1만 건 이상의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보건부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행정부의 위기대처능력 및 사태해결능력을 잘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보건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더불어 보건부와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전파를 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이처럼 총리와 보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리더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선도하는 가운데 부처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점검하고 외출 자제를 홍보한 것이 주효했다. 4월 16일 5주 동안의 강력한 락다운으로 인해 3월 18일 이후, 처음 100명 이하의 확진자 기록,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동 제한 관리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둘째,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민의료, 노동, 교육시스템의 구비 및 실행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의 대규모 전파 발생 이후 철저하게 이슬람사원을 폐쇄하고, 많은 검사와 격리, 강도 높은 이동제한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대규모 전파 발생 이후 국가 차원의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이내에 확진자 연락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 가동시켰다. 지난 3월 18일 모든 외국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이동제한 명령, 즉 락다운(단, 식품, 생필품 구입, 병원 방문, 필수 서비스 종사자의 출퇴근, 공무 등은 예외 사항으로 삼았다. 이를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미화 약 250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을 발동시켰다. 태국 국경을 폐쇄하고, 국경지대의 자국민들을 국경 내부로 불러들여 지역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도록 조처했다. 해외에서 유입된 자국민들과 방문객들의 검역을 철저하게 조처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폐쇄조치와 같은 락다운을 일찌감치 실시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성공적인 방역 사례를 보여주었다. 셋째,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실천과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다.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했다. 대규모 종교 예배와 집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그들은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에도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방문 횟수가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폭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대응과 그에 따른 문화 변동과 관련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적 표현은 “말레이시아인들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5) * 각주1) https://blog.naver.com/sacsimon/2218406040312) Azizan, M., Ismail, H. H., & Qaiwer, S. N. (2020). Power and solidarity in positive Facebook postings amidst COVID-19 in Malaysia. Journal of Nusantara Studies, 5(2), 331. http://dx.doi.org/10.24200/jonus.vol5iss2. pp.331.3) http://www.koreanpress.net/detail.php?number=3793&thread=22r134) http://koreanpress.net/detail.php?number=3727&thread=22r06 이하 내용은 필자가 이 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후, 이를 재분석한 것임.5) https://blog.naver.com/gnhforum/222036346627. 이하 내용은 필자가 이 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후, 이를 재분석한 것임.
말레이시아
홍석준 /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 교수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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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미얀마 두 민간정부 산하 경제성과 - 군사정권과 비교하여
I. 주제 배경미얀마는 1962년부터 2011년까지의 오랜 군사정권 끝에 두 번의 민간정부를 경험했다. 2010년 선거가 군사정권에서 민간정부로의 주요한 정권 이동이 일어난 때였으며, 2020년 총선은 그동안의 민주주의 수준 및 경제 진전 정도를 평가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를 다루기 위해 해당 분석에서는 두 민간정부 및 군사정권 사이의 경제성과를 비교한다. 거시경제지표 분석에 단순 ANOVA-T 검정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하여 생산, 투자, 효율성, 안정성 성과를 측정했다. 해당 분석에 사용된 대용물로는 실질 GDP, 1인당 GDP, GDP 성장률, 농업 및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 수출/수입량, 국내저축, 자본형성, 정부지출, 수입, 금리, 인플레이션 등이 있다. 가용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분석한 시기는 1970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다시 두 기간으로 나뉘는데, 수입대체 정책(1970~1988년) 및 수출우선정책(1989~2010년)을 펼친 군사정권 시기와, USDP 통치(2011-2015년) 및 NLD 통치(2016~2019년)가 일어난 두 민간정부 기간이다.II. 분석 및 고찰1. 국내경제성과결과에 따르면 군사정권과 비교해 민간정부는 GDP 성장률을 제외한 실질 GDP, 1인당 GDP, 농업 및 제조업 부가가치, 국제무역, 총저축률, 국내자본형성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1) 민간정부 산하 높은 성과(2011~2019년)<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군사정권 41년, 민간정부 9년으로 군사 정권이 훨씬 길었음에도 불구, 평균 실질 GDP는 140억 4,000만 달러에서 668억 8,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평균 1인당 GDP 역시 320 달러에서 1,328 달러로 증가했다. 저축률과 투자 역시 군사정권 시기보다 민간정부 시기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평균저축율은 12.1%에서 30.67%로 증가했으며 총자본형성은 13억 2,795만 달러에서 207억 3,000만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평균가치는 12억 6,267만 1,000 달러에서 52억 2,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민간정부의 산업 비중 확대 시도도 성공하여 제조업 평균부가가치는 9.6%에서 22.2%로 상승했다. 2) 민간정부 산하 낮은 성과(2011~2019년)저성과 지표와 관련하여 미얀마의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인 농업 분야의 부가가치가 민간정부 기간동안 50.9%에서 27.0%로 크게 감소하였다. 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는 개선 신호일 수 있으나, 농업분야의 부가가치는 현 정부가 설정했던 가장 시급한 목표 중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 성과와 관련하여 민간정부는 군사정부와 비교하여 무역적자 평균가치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무역적자는 군사정권 2억 3,289만 달러와 비교하여 30배 높은 69억 6,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증가했다.2. 고찰민간정부는 산업 및 1인당 소득에서 창출된 가치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국내 생산에서 군사정권보다 부분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저축, 국내외투자의 경우 군사정권보다 민간정부에서 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는데, 이는 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시장중심적 제도에서 민간정부가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장려했음을 보여준다. 저축율의 경우 적정금리를 통해 충분히 잘 관리되었으며 거시경제적 안정성 성과에 대한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한편 민간정부 산하 농업분야의 낮은 부가가치 활동 비율은 장기적으로 수출 이익 및 무역적자 개선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옥스포드 비즈니스 그룹에 따르면 현재 쌀 1톤의 평균 수출가격은 170 달러로 태국의 350 달러보다 2배 이상 낮은데 이는 해당 분야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민간정부에서 무역적자는 일반적으로 전기 기계장비 및 자동차와 같은 수입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 분야의 성장에 따른 기타 산업 투입에 의해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19년 수입액 기준 광물 연료 및 석유가 12.26%를 차지했으며 전기 기계 설비가 9.76%로 뒤를 이었다.3. 정부 수입 및 지출1) 민간정부 산하 긍정적 성과미얀마 정부는 지출 및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항상 예산 적자에 시달려왔다. 정부 수입 및 지출에서는 평균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만 예산 적자는 그렇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민간정부의 적자를 다루는 성과가 군사정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민간정부에서는 지출과 수입 모두 군사정권보다 더 많았다. 예를 들어 민간 정부의 평균 수입은 12조 2,628억 7,000만 차트(Kayt)로 군사정권 시기의 20배에 이른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구체적인 수입원을 밝히지는 않았다. 세계은행 전망에 따르면 채굴 분야의 수입이 회계연도 2017~2018년 총수입의 20%를 차지했는데 이는 GDP의 3.2%에 해당한다. 2) 미해결 예산 적자 문제민간정부의 평균지출은 15조 2,000억 차트로 군사정권의 평균 1조 2,202억 대비 12배에 달하는 지출액이다. 이는 6,090억 차트에서 2조 9,060억 차트로 예산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테스트 결과는 군사정권과 민간정부 사이 예산 적자에 평균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3) 현 정부의 노력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예산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채굴 산업 투명성 기구(EITI,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프로젝트에 가입했다. 회계연도 2017~2018년 출간된 EITI 보고서에 따르면 총 채굴 산업 수입에서 석유과 가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81%로 가장 높았고 보석 및 석재(14%), 광물(4%), 진주(1%)가 그 뒤를 이었다. 총 채굴수입은 약 2조 5,220억 6,400만 차트를 기록해 총 정부 수입의 16.71%, 총 예산 적자의 9%를 차지했다. 그런데 천연자원관리연구소(NRGI,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는 미얀마 석유 및 가스 기업(MOGE,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계좌가 있을 수도 있으며, 회계연도 2013~ 2014년 기준 그 해 조합 예산 적자의 45%인 1조 3,200억 차트에 달하는 금액이 이 계좌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4) 분야 별 정부지출(1980~2018년)평균 지출의 경우 광물 및 무역 분야를 제외하고 군사정권 시기와 비교해 모든 분야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두 민간정부는 군사정권보다 더 높은 경상수지 지출을 보인다. 민간정부가 농업 분야에 지출을 늘렸지만 그 금액은 미얀마의 농업 개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및 민간정부의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보다 훨씬 낮다. 5) 권고안정부는 천연자원 수익 공유 제도 설계 시 반드시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민족 집단 간 금전적∙비금전적 자원 배분을 우선시해야 하며, 평화 프로세스와 이해당사자간 부의 공유 관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올바른 인재를 투입해야한다. 예를 들어 미얀마 정부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 분야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여기에 더해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이 아닌 평화를 위한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에 전체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평화 프로세스의 현저한 개선이 있다면 경제 거버넌스에서 군사정권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동시에 현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민족 문제가 발생한 여러 곳에 걸친 지역들을 공식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익 분배 특히 자본 지출이 채굴 분야에서 부가가치 경공업으로 전환되어야 고용 및 1인당 소득의 지속가능한 증가를 달성할 수 있다.4. 민간 정부 산하 거시경제적 안정성거시경제적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군사정권 대비 금리, 인플레이션 및 광의의 통화(broad money)를 포함해 모든 평균값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두 민간정부가 인플레이션 관리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높은 금리는 저축을 장려한다. 그러므로 경제에서 유통되는 모든 양의 통화를 의미하는 광의의 통화 역시 27.3%에서 41.3%로 현저히 증가했다. 하지만 대출금리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여 기업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10개 기업 중 약 7개의 기업이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민간정부 산하에서 거시경제 상황이 안정된 것으로 본 분석의 결론을 내린다.
미얀마
Thunt Htut Oo / 동국대학교 국제경영학과 / 교수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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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2020 총선 후, 싱가포르의 미·중 관계 향방
들어가며2020년 싱가포르 조기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이 독립 후 13번째 총선 연승을 기록했다. 인민행동당의 득표율은 2015년 70%에서 61%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 결과는 민심 향방과 전반적 지지도를 반영하고 있다.1) 총선을 불과 얼마 앞두고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외교력과 수완’을 결집해 점증하는 미·중 긴장을 비롯한 외부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2) 미중 관계는 그 성격상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역내 지형 및 국제 관계 전반을 좌우할 것이며, 이는 싱가포르와 같은 소국이 대외정책을 구상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끼리가 싸우면 죽어나는 건 발 밑의 풀’이라는 비유는 대국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소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묘사한다. 본 비유를 확장해 故 리콴유 전 총리는 “코끼리가 추파를 던져도 죽어나는 건 발 밑의 풀이고 코끼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 그 것이 곧 재앙이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3)이러한 발언이 나올 당시는 미국, 소련, 중국 간 경쟁 구도가 역내 형세를 좌우했다. 오늘날 강대국의 역학구도는 여전히 상존하며, 미·중 간 대치는 무역·사이버 안보·중국 신장 지역과 홍콩 불안정 ·화웨이 협력문제·남중국해 갈등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싱가포르는 강대국 대치라는 냉엄한 현실에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인민행동당이 이끄는 싱가포르 정부는 미·중과 친선관계를 유지하며 능숙하게 대응을 해왔다. 문제는 미·중이 협력보다는 대치 관계로 치달으며 양국과 동시에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 속, 미·중을 대하는 싱가포르의 자세독립 이후 싱가포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주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성장을 영위해 왔다. 1967년, 싱가포르 GDP의 20%를 차지하고 4만 명4) 고용 창출에 기여한 영국은 그들의 군대 주둔을 철수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싱가포르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으며, 1975년 남 베트남의 붕괴 역시, 싱가포르를 긴장시켰다. 이후, 싱가포르의 대미 안보·방위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심화되었다. 베트남전 당시 싱가포르는 미 해군에 정박항 및 보급지원을 제공했다. 1981년 싱가포르 군과 미군이 착수한 Exercise Tiger Balm은 최장기 여단급 군사 훈련으로 기록된다.5) 1990년 미군의 필리핀 기지 전방 주둔이 불확실해지자 싱가포르는 미군에 싱가포르 해·공군기지 접근권한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싱가포르 양해각서(MOU) 체결을 주도하며, 미군 인력 이동·항공기와 함정 이동을 위한 군수 지원을 제공했다.6)미국과의 MOU는 15년을 유효기간으로, 2005년과 2019년 각각 갱신되었다. 2005년 양국은 전략적 기본협정(Strategic Framework Agreement)에 서명하였고, 미국은 싱가포르를 주요 안보협력대상국으로 격상했다. 본 협정서의 산물로 양국은 2005년 방위협력협정(DCA)을 체결하고 상호호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양국은 2015년 ‘방위협력확대협정’을 체결하여 국방·정책협력,해적 소탕작전, 초 국가 테러리즘· 전략협력, 기타 관련 군사기술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갔다.7) 독립 이후, 싱가포르는 대외지향적 접근을 채택하며, 미국·유럽·일본·한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해 성장과 발전을 도모했다. 오늘날 미국은 2,440억 달러(USD)를 상회하는 투자액으로 대 싱가포르 최대 단일 투자국으로 부상했다.8) 미국 기업들은 싱가포르 전체 FDI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아시아 기업의 대 싱가포르 FDI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9) 미국은 인도·중국·일본에 대한 투자액보다 많은 금액을 동남아시아에 투자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대 싱가포르 투자액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과의 견실한 경제 관계를 상징하는 또 다른 지표로 ‘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2008년 중국-싱가포르 FTA보다 앞선, 2003년에 체결된 것으로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였다. 싱가포르가 초기부터 미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한 배경에는 공산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방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핵심 안보문제가 존재했다. 당시 세계는 공산주의와 비 공산권 진영으로 양분되었고 동남아시아에도 노선을 구분하는 주요 단층선이 그어졌다. 1965년 베트남 전쟁의 심화는 양극화 구도를 단적으로 시사한다.10) 이후 동남아시아의 비 공산권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체제 전복 운동이 발생했으며, 심각한 대내적 위협으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11) 체제 전복 운동의 배후에는 당시 문화대혁명을 본격화하던 중국이 자리했다. 설상가상으로 196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창설될 당시 중국 언론은 5개 창립 회원국을 ‘미국 꼭두각시’. ‘미국 하수인’, ‘미 제국주의를 추종하는 동남아시아의 맹견’으로 맹비난했는데, ASEAN을 ‘반혁명 연합세력’,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군사동맹’으로 간주했다.12)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으로, 중국은 1974년 5월 말레이시아와 수교, 1975년 6월 필리핀과 수교, 1975년 7월 태국과 수교를 했다.13) 이어, 1976년 리콴유 총리는 싱가포르 정상 최초로 방중에 나서며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었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수교를 하기 전까지 대중 수교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싱가포르가 화교로 구성된 민족으로써 ‘제3의 중국’이라는 인접국들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싱가포르-중국 관계는 초기의 주변국 의심과 불신 관계를 초월했다. 중국은 싱가포르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양자 교역액은 2019년 1,373달러(SGD)를 기록했고 말레이시아가 1,113억 달러(SGD)로 2위를 차지했다.14) 중국-싱가포르 FTA는 중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포괄적 양자 FTA다. 2017년 이후로 중국은 싱가포르의 최대 관광객 유입원이 되었으며, 2015년이후부터는 싱가포르 관광수입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5) 2018년 싱가포르의 대중 누적 투자액은 1,410억 달러(SGD)로 2위 인도네시아(650억 SGD)16) 대비 2배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민간부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외에도, 1994년 쑤저우 산업단지, 2008년 텐진 에코시티, 2015년 국제 내륙·해상 무역 회랑(충칭 연계성 이니셔티브)를 포함해 정부간 대규모 사업 3건을 진행하였다. 중국과 같은 대국이 싱가포르와 같은 소국과 핵심 경제관계에서 심화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양국간 경제 관계를 동력으로 2018년 ASEAN 의장국으로서 싱가포르는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중국-ASEAN 최초 해상 훈련’을 공동 주최했다.17) 싱가포르와 중국 양국 국방 장관은 2019년 11월 ‘국방교류확대 및 안보협력협정(ADESC)’에 서명하며 양자 관계를 격상했다. 2008년 체결된 ADESC가 양자 군사 합동훈련,상호방문기항 등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면, 확대 협정은 싱가포르-중국 국방장관 대화정례화, 양자군사훈련 참가군대를 위한 방문부대지위협정,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양자 직통전화 확립 등을 포함했다.1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와 미국의 심화된 관계가 공고해진 만큼, 중국과의 관계 또한 불신과 의심의 관계에서 역동적인 경제 관계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최악을 경험했던 과거 미·중 양자관계 때때로 양자 관계에서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싱가포르는 법치주의에 근거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핵심 원칙을 의식적으로 채택하며 강대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 핵심 고려사항은 싱가포르의 국익을 대외정책 최우선순위로 상정하는 것이다. 1994년 싱가포르 법원은 차량 18대 파손 및 공공기물 절도 혐의로 미국인 마이클 페이(Michael Fay, 18세)에게 4개월 징역형 및 태형 6대를 선고했다. 미국은 태형 집행을 중지하라고 강력한 압박에 나섰고,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치달았다. 미국 언론은 싱가포르가 시대착오적 처벌과 권위주의 행태를 보인다며 비난에 나섰다. 미국 상원의원 24명은 싱가포르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관용을 베풀어 ‘선진화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19)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형량이 가혹하다며 싱가포르 대통령에 선처를 요청하는 서한을 직접 보냈고, 사태는 일촉즉발로 치달았다.20)싱가포르 정부는 고심 끝에 ‘처벌 중지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 싱가포르 법률·제도·정부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해당 사안은 인종·종교·국적과 관계 없이 싱가포르가 관할 구역 내에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주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싱가포르는 미국에게 도발하거나 양자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모든 요소를 고려한 끝에 싱가포르 정부는 태형 횟수를 6대에서 4대로 감형하는 결정을 내렸다.21)한편, 싱가포르-중국 관계에서의 갈등은 남중국해 관련 싱가포르의 입장, 싱가포르의 대미관계 및 대 대만관계 등의 현안에서 나타났다. 2016년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다. 중국은 2016년 7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내려진 중재재판소(Arbitral Tribunal)의 결정에 동남아 각 국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각별히 주시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과도한 영유권을 주장한다며 중국을 상대로 필리핀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국은 동 기간 동안 판결을 지지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방해공작을 선제적으로 펼쳤는데, 싱가포르 역시 문제 삼았다.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을 해결하는데, 항행의 자유와 법치를 강조해오던 싱가포르가 ‘남중국해를 문제를 두고 중국에게 태클을 건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었다. 싱가포르는 ‘미국에게 남중국해 작전을 위한 군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의 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지원하며 미국의 편에서 중국에게 대적하는 국가’로 간주됐다.22) 2016년 11월 중국 정부는 대만에서 출발해 상선을 타고 홍콩을 지나던 싱가포르 육군 소유 테렉스 보병 기갑 전투 차량 9대를 압류하며, 양자 관계를 긴장 속으로 치닫게 했다. 압류 사태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수교 관계에 있는 국가가 대만과 합동군사 훈련 및 기타 협력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교류를 하는 행위’에 강경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23) 중국은 싱가포르가 대만과 군사 교류와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중국의 이 같은 강경 노선은 싱가포르의 국익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 중국과 최악의 관계에서 회복하기까지 싱가포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핵심 원칙 고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대외정책 추진 시, 가능한 많은 국가와 친선우호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중립성’ 있는 외교정책을 일관성 있게 표방해 온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일관성·정직성·신뢰’를 기반으로 한 양자 관계를 중심으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다 해도 외교원칙을 고수 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싱가포르는 ‘국제사회의 정직한 중재자로서 일관성 있는 원칙으로 국제사회 신뢰를 확보한다’는 장기적 노선 유지를 위해 ‘단기적 채찍질’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24) 향후 대미·대중관계 방향 총선 후, 싱가포르는 미·중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며, 한쪽의 편에 일방적으로 서지 않겠다는 노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방면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양상에서, 강대국과 관계를 저울질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를 포함한 비 강대국들은 국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유연하게 입장을 선회하며, 미·중과 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관계 저변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양자 관계가 더 악화된다고 해서, 어느 일방의 편에 설 것을 강요 받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여전히 역내에 핵심 이익을 두고 있는 영향력 있는 국가이고, 중국은 ‘문 앞에 닥친 현실국가’로 결코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다. 리셴룽 총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생각하는 대미, 대중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중국 또는 미국 중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하여 관계를 강화하는 일은, 상대국의 이익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리셴룽 총리는 “아시아 시대의 미래 전망은 미·중이 이견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축적해 안정과 평화 기반의 국제 질서 확립해 건설적 공조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발언을 덧붙였다.25) The author, Lye Liang Fook, is Senior Fellow and Coordinator, Regional Strategic and Political Studies Programme and Coordinator, Vietnam Studies Programme, at the ISEAS-Yusof Ishak Institute of Singapore.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entirely his own and do not represent those of the institute. * 각주1) "GE2020: GE results reflect broad support for PAP, desire for diverse voices", Straits Times, 11 July 2020, at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ge-results-reflect-broad-support-for-pap-desire-for-diverse-voices. In fact, the PAP’s popular share of votes at 61.2 percent is high by international standards. The PAP further secured 83 out of a total of 93 seats in Parliament.2) "Speech on General Election 2020 by PM Lee Hsien Loong", Prime Minister’s Office, 23 June 2020, at https://www.pmo.gov.sg/Newsroom/Speech-on-GE2020-by-PM-Lee-Hsien-Loong.3) "EXCEPTS OF ADDRESS BY SINGAPORE'S PRIME MINISTER, MR. LEE KUAN YEW, ON THE CHANGE IN GREAT POWER RELATIONS AT THE COMMONWEALTH HEADS OF GOVERNMENT MEETING IN OTTAWA ON FRIDAY, AUGUST 3, 1973", 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at https://www.nas.gov.sg/archivesonline/data/pdfdoc/lky19730803.pdf.4) "Goh Keng Swee's 1967 Budget prepared S'pore for British military withdrawal", mothership, 21 February 2018, at https://mothership.sg/2018/02/goh-keng-swee-budget-1967-british-military-withdrawal/.5) "Singapore and US Armies Successfully Conduct Exercise Tiger Balm 2019", Singapore’s Defence Ministry, 17 July 2019, at https://www.mindef.gov.sg/web/portal/mindef/news-and-events/latest-releases/article-detail/2019/july/17jul19_nr.6) Singapore and the US Renew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ingapore's Defence Ministry, 24 September 2019, at https://www.mindef.gov.sg/web/portal/mindef/news-and-events/latest-releases/article-detail/2019/September/24sep19_nr.7) "Singapore, US Step Up Defence Cooperation", Singapore's Defence Ministry, 8 December 2015, at https://www.mindef.gov.sg/web/portal/mindef/news-and-events/latest-releases/article-detail/2015/december/2015dec08-news-releases-02572/.8) 이론적으로는 EU가 싱가포르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자(FDI)이나, 주권국가 기준으로는 미국이 싱가포르 최대 투자국이다.9) "Foreign direct investments from the US to Singapore hit over $244b", Singapore Business Review, 2 April 2019, at https://sbr.com.sg/economy/exclusive/foreign-direct-investments-us-singapore-hit-over-244b.10) 수년 간 계속되던 베트남 전쟁은 1965년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이 미군의 베트남 파병과 북 베트남 폭격을 결정하면서 베트남의 내전에서 냉전시대의 대리전으로 격화되었다. 11) "Speech by Mr Lee Kuan Yew, Minister Mentor, at the S. Rajaratnam Lecture, 09 April 2009, 5:30 pm at Shangri-La Hotel", Prime Minister's Office, 9 April 2009, at https://www.pmo.gov.sg/Newsroom/speech-mr-lee-kuan-yew-minister-mentor-s-rajaratnam-lecture-09-april-2009-530-pm-shangri.12) "Meeting in Bangkok: Puny Counter-Revolutionary Alliance", Peking Review, vol. 10, no. 34, August 18, 1967.13) 이는 1969년 소련과 중국의 관계가 국경분쟁이 발생할 정도까지 악화되는 등 전략환경이 변화된 결과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전략적 국면은 1970년대 초기의 중국-미국간 협력 관계이다.14) "MERCHANDISE TRADE PERFORMANCE WITH MAJOR TRADING PARTNERS, 2019", at https://www.singstat.gov.sg/modules/infographics/singapore-international-trade.15) "Tourist arrivals, spending in Singapore hit record high for 2nd straight year; China top source of visitors", Straits Times, 12 February 2018, at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tourist-spending-in-singapore-hit-record-268b-in-2017-china-top-source-of-visitors and "Visitors from China top spenders in Singapore for second year running", Straits Times, 19 July 2017, at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visitors-from-china-top-spenders-in-singapore-for-second-year-running#:~:text=This%20was%20the%20second%20year,36%20per%20cent%20from%202015.16) Top investment destination (stocks as at year end 2018)", Singapore Statistics, at https://www.singstat.gov.sg/modules/infographics/singapore-direct-investment.17) "China, Asean should hold more exercises: Ng Eng Hen", Straits Times, 24 October 2018, at 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china-asean-should-hold-more-exercises-ng-eng-hen.18) "Singapore and China Step Up Defence Cooperation Through Enhanced Agreement on Defence Exchanges and Security Cooperation", Singapore’s Defence Ministry, 20 October 2019, at https://www.mindef.gov.sg/web/portal/mindef/news-and-events/latest-releases/article-detail/2019/October/20oct19_nr#:~:text=Under%20the%20enhanced%20ADESC%2C%20bilateral,a%20mutual%20logistics%20support%20arrangement.19) "AMERICAN TEENAGER AWAITS CANING IN ORDERLY, UNBENDING SINGAPORE", Washington Post, 13 April 1994, at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politics/1994/04/13/american-teenager-awaits-caning-in-orderly-unbending-singapore/9f4d542f-00ac-452e-be4f-2d3352ba41fa/.20) "Clinton Makes Personal Plea in Caning Case", Los Angeles Times, 9 April 1994, at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WKHEso-d6iUJ: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1994-04-09-mn-43928-story.html+&cd=2&hl=en&ct=clnk&gl=sg.21) "The Caning of Michael Fay", Straits Times, 12 June 2011.22) "Toast Speech by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at the White House State Dinner", Prime Minister’s Office (Singapore), 2 August 2016, at http://www.pmo.gov.sg/newsroom/toast-speech-prime-minister-lee-hsien-loong-white-house-state-dinner. A Global Times article criticised Singapore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for this speech. See “Shan Renping: Zhongguo ying tiliang Xinjiapo, yeyao huachu dixian (Shan Renping: China should understand Singapore, it should also draw its bottom-line)", Global Times, 4 August 2016, available at http://opinion.huanqiu.com/shanrenping/2016-08/9262616.html.23)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Geng Shuang's Regular Press Conference", Chin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bsite, 28 November 2016, at https://www.fmprc.gov.cn/nanhai/eng/fyrbt_1/t1419412.htm.24) "S’pore consistent in ties with China, US: Vivian", The Straits Times, 14 May 2017, at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spore-consistent-in-ties-with-china-us-vivian.25) US, China must not allow rivalry to poison cooperation: PM Lee", Straits Times, 5 June 2020, at https://www.straitstimes.com/politics/us-china-must-not-allow-rivalry-to-poison-cooperation-pm-lee.
싱가포르
Lye Liang Fook / ISEAS-Yusof Ishak Institute of... / Senior Fellow and Coordinator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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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 영향과 베트남 대외정책 방향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오늘날, 베트남 빈(VIN Group)그룹 부회장은 얼마 전 미국 CNN방송에 출연하여, “2020년에는 빈스마트(VinSmart) 스마트폰(Vsmart)을 미국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자사의 빈패스트(VinFast) 자동차를 미국시장에 출시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는 세계 경제가 미-중 양국의 양극(兩極)구도로 분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경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빈그룹이 상징해 준 것이 아닐까? 아래에서는 미-중 갈등 영향에 따른 베트남의 외교 및 경제정책 방향을 ‘베트남의 대미•대중 관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중 갈등 속, 높아진 베트남의 외교 위상과 대중정책 과제베트남은 세계경제체제로의 완벽한 편입을 위해, 개방적, 실리적, 능동적인 외교정책 기조 아래, 대외관계를 형성해왔다. 일본 • 한국 • 미국 • 아세안과 긴밀해진 경제관계는 외교관계의 발전으로도 이어졌다. 베트남은 역사 속에서 프랑스, 미국 및 중국과 전쟁을 경험했고, 캄보디아 침공으로 주변의 모든 국가로부터 외교적 고립을 경험했다. 따라서 도이모이(Đổi Mới, 1984) 개방정책 이후,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유연하게 변화하였다. 미국과 중국을 전쟁으로 대결했던 적국으로 상정할 경우 사실상 협력가능 한 국가는 없기 때문에, 베트남은 자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적극적 다자외교를 펼쳐왔다. 1995년 7월 아세안 가입으로 시작된 다자무대의 활발한 활동은 1998년 APEC 정식회원국 가입과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2004년 10월 ASEM 정상회의 개최, 2006년 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 2017년 APEC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2019년 미-북 하노이정상회담 개최, 2020년에는 아세안 의장국 수임(2010년, 2020년. 아세안 알파벳 순 역임)과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지위(2008년과 2020년)까지 얻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의 국위(國位)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비록 화상회의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2020년에는 북한이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도 베트남에서 열린다. 이는 국제사회가 베트남의 주도적인 역할을 신임하겠다는 표현인 동시에, 동남아 지역에서 베트남의 국제지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베트남의 외교적 언사와 행동방식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이슈를 이끄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내세운 주제는 ‘단결하고 대응하는 아세안(Cohesive and Responsive ASEAN)’이다. 국제사회는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베트남이 아세안의 단합을 이끌고 경제통합을 강화하여, 경제•정치•안보적 위험성이 증대된 아세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증대된 중국의 군사외교적 위협과 지배적 행동에 대해 아세안이 일치된 목소리를 모으는 데에 베트남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와 같은 베트남의 지정학적 역할이 중시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8년으로 기원한다. 당시, 인도-태평양의 전략 쿼드(‘Quad’ states: 미국, 인도, 일본 및 호주) 블록을 이끌었던 미국은 ‘Quad Plus’ 대화체 후보 국에 베트남, 한국, 뉴질랜드를 적극 고려했다. 베트남이 민주국가 연합체인 쿼드(Quad) 후보국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인권문제 등의 의견이 분분했을 때, ‘쿼드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전략가들에 의해 베트남 참여가 적극 고려되었다. 2018년은 중국 일대일로 협력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전략적 감수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쿼드와의 관계에 조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베이징에 대한 균형 추로서 ‘합동군사훈련, 항만방문, 국방신용증대, 해상자산기부’ 등을 통해 베트남의 해상안보역량 개선의지를 적극 표시하였다.1)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을 견인하던 일본은 베트남의 안보의지를 존중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베트남을 밀접 시킨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역시 아시아 태평양지역 패권유지를 위해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축에 베트남을 동승시킴으로써 남중국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미의회 산하 국방전략위원회는 ‘2021 국방수권법(예산법)’ 계획을 마련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가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미사일 방어, 공항•항만시설 확충, 동맹국 신뢰확보,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는데, 이에 사실상 베트남은 미국의 중요한 안보 협력 축으로 등장한 것이다.코로나19 발발 국가로 아시아에서 외교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있는 중국에 비하면, 2020년 베트남에게 확대된 외교입지는 베트남의 외교역량과 국가위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유리한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동남아 지역에서, 미-중 갈등의 지정학 경쟁 영향을 가장 힘들게 감내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2020년은 ‘베트남-중국 국교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20년 1월,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절정 속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축하 메시지를 함께 주고 받았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베트남 관계의 중요한 발전 국면’을 강조하고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보였다.2) 이에 대해 베트남의 응우옌쑤언푹 수상은 ‘전통적 우호관계의 지속적인 전략 파트너쉽’을 강조하였지만, 해상 상황과 관련하여서 ‘베트남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중국측에서 보호해 줄 것’을 언급하였다. 베트남의 국가이익에 대해서도 중국이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축하 메시지에 담은 것이다.3) 양국 지도자의 주장은 오늘날 중국과 베트남의 지정학적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 중국은 해양세력으로부터 봉쇄된 출로를 열고자 ‘해상 핵심이익’ 확보의지를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의 핵심이익 주장에 가장 큰 이해당사국인 베트남은 자신의 남중국해 해양영토에 대한 중국의 침해를 인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베트남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정치적 상호의존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의 전통적인 지정학은, 역사 이래 중국의 1,000년 지배영향력을 흡수하고, 조공·책봉 관계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여 동남아에서 유일한 유교 문화권을 형성한 것이며, 중국에서 시험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전수받는 동지로서, 정치외교관계를 긴밀히 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거대한 중국세력의 남하가 베트남 국토의 해상과 육상에서 시도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경계심과 위협인식은 오히려 증대되었다. 육상국경에서는 중국과 국경인프라협력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해상에서는 미국과 일본에게 해양안보를 편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아세안 국가들 중,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이 유일하게 지체된 국가가 된 것이다.베트남의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안보, 영토분쟁의 긴장관계가 ‘미-중의 세력균형과 충돌’의 영향관계와 밀접해질 수밖에 없게 한다. 격해지는 ‘미-중 갈등’을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고, 몸을 사리는 기타 동남아 국가들의 입장과는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역사이래, 중국은 베트남에게 항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국가였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이미 베트남 경제와 외교환경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베트남의 실질적 발전을 견인하는 미국의 영향력도 간과하기 어렵다. 미-중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갈등의 지정학적 힘이 그대로 투영되는 경계 위에서, 베트남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균형감각의 발휘는 베트남의 미래발전과 더욱 긴밀해졌다. 세계적 팬더믹으로 어렵고 혼란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2020년, 아세안을 이끄는 베트남의 리더쉽과 외교력이 중요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빈그룹(VIN Group)의 발전 전략으로 본 베트남의 경제정책 방향 오늘날 베트남의 경제발전은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국교를 단절(1975년 4월)하고 경제제재(Embargo)로 베트남 경제를 고립시켰다. 베트남이 근 20년 동안 베트남 전쟁(1955년 11월 1일 ~ 1975년 4월 30일)으로 대결했던 미국과 다시 국교정상화를 시도할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의지했던 소련의 몰락,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한 중국, 아세안 등 모든 국가로부터의 외면과 국제고립 때문이었다. 1987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베트남을 다시 개방하고, 가난했던 베트남 경제가 해외로부터 들여온 자금에 의지해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했던 중요한 결정이었다. 1994년 2월, 미국은 1975년부터 19년간 이어진 베트남 봉쇄 경제제재를 해제했다. 베트남이 1991년 중국,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1992년 한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하자, 1995년 미국도 순차적 국교정상화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 2006년 12월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TR)가 이루어지기까지 적지 않은 절차와 까다로운 검증시간을 요구했다. 베트남이 개방의 문을 열자, 일본은 당시 동남아 지역에서 발전시켜온 ‘자유와 번영의 호(弧)’ 아시아 경제통합전략을 베트남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행시킨다. 일본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의 단계별 조치에 따라, 1992년부터 베트남에게 최초의 대규모 경제원조(3억 7,0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일본이 이끄는 아시아 개발은행(ADB)을 통해 많은 인프라사업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베트남을 지원한 최대원조국가가 된다. 일본은 경제원조를 통해 베트남과의 실질적 협력 기회를 확보해왔는데, 원전건설 합의, 도로 건설, 북-남 고속철도(1,545km, 458억 달러 투자계획) 수주, 호치민 지상철 공사, 주거단지 도시 건설, 하노이 및 호치민 국제공항, 교각, 해저터널 건설 등 오늘날 베트남 경제 근간이 되는 주요 인프라공사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과 베트남의 경제협력은 남중국해 문제 부상과 함께 해양안보와 국방안보 등의 정치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이 1998년 APEC 가입, 2007년 WTO 가입을 실현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하자, 한국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개시했다. 특히 한국기업들의 기술이전과 제조업시설투자는 신발, 의류, 전자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발전기초를 다지고, 세계 수출 길을 여는데 전적으로 공헌한다. 베트남이 아세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벨류체인(GVC)과의 통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역시 대 베트남 원재료와 기계부품 수출을 통해 매년 적지 않은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왔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미-중 경제 디커플링 (decoupling, '탈(脫)동조화'), 글로벌 벨류체인의 중대 변화조짐 속에서,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산업발전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빈(VIN Group)그룹이 상징적인 선언을 했다. 빈그룹 관계자가 미국 CNN방송을 통해, 자기업의 빈스마트폰(VSmart)과 빈패스트(VinFast) 자동차를 미국시장에 출시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인데, 여기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에 ‘안정적’으로 편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미국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 내겠다는 빈그룹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비록 빈그룹에서는 “미국시장 진출은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전, 미국시장에 집중하는 의미 것”이라는 다소 우회적인 언급을 하였지만, 사실, 빈스마트가 생산하는 저가폰의 주요 공략시장은 중국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가 점령하고 있는 인도, 태국, 미얀마 등의 주변국가와 일부 남미시장이다. 때문에 미국시장 진출의 의미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가 양극(兩極)구도로 분화되고 있는 세계경제구조 속에서 베트남 경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빈그룹이 상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자신의 편으로 줄 세우기 시작한 시점에서, 미-중 사이에서 협력을 저울질 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선제적인 선언을 한 외교행동으로도 해석된다.다른 하나는,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 선언이다. ‘저임금 노동력 제공국가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벨류체인으로 ‘독립적인’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베트남정부의 국가산업발전 의지인 것이다. 설립 이래, 빈그룹의 스마트폰 공장과 자동차 공장 설립 이래, 유럽과 미국의 주요 파트너들로부터 가공주문과 지원을 받아왔으며, 한국기업들로부터 개발인력을 흡수하고, 부품을 공급해 줄(한국과 유럽 회사가 포함된) 협력사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이 때문에 삼성이 우세를 보였던 베트남 스마트폰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빈그룹이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다. 2019년 4월 6.2%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던 빈스마트폰은 2020년 3월에 이르자 15개월 만에 16.7%의 시장점유율에 도달한 반면, 2019년 50.9% 시장점유율을 보였던 삼성제품은 2020년 3월 30.1%로 밀리게 된다.4) 빈패스트 차량은 2020년 1분기 베트남에서 5,124대의 완성차를 팔아, 자동차 업체 3위인 기아차와 근소한 판매량 차이로 5위의 실적을 기록했다.5) 빈그룹 스마트폰과 자동차 생산은 한국 혹은 기타(유럽)국가 벤더회사들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RVC)을 만드는 일이며, 동남아 주변국가의 저가 시장을 점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베트남의 야심찬 첫 계획인 것이다. 베트남의 국가발전전략은 그 동안 자신들을 고립시켰던 적대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해외투자와 원조를 유치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베트남의 ‘국제경제 통합에 중점을 둔 포괄적 통합 정책’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정책을 소홀하게 만들어버린 측면도 있다. 베트남이 향후, 경쟁력을 갖춘 경제실력을 얻게 되었을 때에도, 북부에서 중국과 경제성 있는 연계성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을 배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베트남정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인 관광객 유치정책 같은 경제성사업이 여전히 베트남 경제발전을 견인하는데 일조하는 부분임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베트남의 경제발전기조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 않다. 그러나 향후 격화되는 미-중 고래싸움이 불러올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위험한 지정학적 순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각주1) Tom Corben. 2018.2) http://www.gov.cn/xinwen/2020-01/18/content_5470452.htm3) https://cn.nhandan.com.vn/friendshipbridge/vietnam-and-china/item/75600014) KOTRA. 2020. 5) 2020년 상반기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업체 순위는 1위 현대차(1만5362대), 2위 도요타(1만3748대), 3위 기아차(5627대) 순이었다. 매경프리미엄, 2020.05.06.
베트남
정혜영 /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 연구교수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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