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9월 30일까지 극동지역 거주민에 한해 신청

   o 러시아 극동지역 거주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가 이주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토지 무상 분배 정책법에 근거해 1일(현지시간)부터 토지 및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함

   o 지난달 초 극동개발부가 푸틴 대통령이 ‘극동지역 국유지 무상제공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며 6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짐

   o 신청자들은 희망지역의 토지 및 용도 등을 기재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극동개발부는 접수된 신청서를 20일간 심사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는 계약 관련 필요서류 등이 담긴 상세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함

      - 최종 대상자는 적격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체결해야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게 되는 것으로 전해짐

   o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극동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현지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토지 1헥타르(약 3000평)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을 제정함

      - 이 법안은 총 19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는 시범 단계여서 극동지역 거주 주민으로 신청이 제한됨

      - 대상 토지 또한 우선은 극동 9개주의 특정 지역에 국한해 1헥타르씩 분배하며 10월 1일부터는 대상 토지도 극동 전역으로 확대되고, 내년 2월 1일부터는 반드시 극동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 제공받은 토지는 △주택·별장 건축 △농·임업 관련사업 △법령상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의 여타 영리사업 등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함

  o 극동개발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유지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 중인 토지 △제3자에게 양도예정인 토지 △연방 또는 지방정부의 개발 계획이 있거나 지하자원 개발 승인을 얻은 토지 △경매가 진행중인 토지 △선도개발구역 및 경제특구 △소수민족보호 등의 토지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