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연구정보
[정책] EU 역외보조금 규정 입법 동향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간일 : 2022-07-18 등록일 : 2022-08-03 원문링크
[EU 경제통상리포트(22-20)] EU 역외보조금 규정 입법 동향
◈ 집행위, 제3국 정부보조금에 따른 역내 시장왜곡 방지위해 규정안 발표(’21.5)
◈ 기업은 결합·공공입찰 시 정부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사전신고 의무
◈ 유럽의회·이사회, 규정안에 ’22.6월 잠정합의, ’23년 중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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