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연구정보
[정책] ECB, CBDC 도입에 따른 통화정책 변화 및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예금보험공사 발간일 : 2021-07-28 등록일 : 2021-09-12 원문링크
□ ECB는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 도입시 통화정책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소개
ㅇ CBDC가 도입되는 경우 통화정책 기준은 콜금리(overnight rate)에서 CBDC 금리로 변화하게 되고, 금리경로의 정책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기대
ㅇ 반면, 대규모의 은행예금이 중앙은행 CBDC 계좌로 이체(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되면 은행예금의 감소로 대출능력과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
- 극단적인 경우 은행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
ㅇ 향후 CBDC 도입에 따른 변화를 고려할 때, CBDC에 대한 예보법 적용 여부, 은행예금 이탈로 인한 부보예금 감소 및 뱅크런 위험 등에 대비한 적정 보호한도 등에 대한 사전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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