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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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U 녹색정책(Green deal) 추진 상황 및 기대효과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국제금융센터 발간일 : 2021-08-30 등록일 : 2021-09-05 원문링크
ㅁ [이슈] EU가 녹색정책(European Green Deal)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기후대응 경과를 살펴보고 경제 및 금융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점검
ㅇ EU는 로드맵 발표 이후 기후대응 의무 법제화(유럽기후법), 중간기후목표(`30년 탄소 배출 감축) 상향, 친환경 분류체계 마련, 지속가능금융 제도 구축 등을 본격화
ㅁ [전개 방향] 향후 EU 배출권거래제 확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 그린규제 강화, 친환경 투자 확대, 공정전환 체계 마련, 지속가능금융 본격화 등이 예상
ㅇ (그린규제 강화) 회원국의 기후대응 의무가 법제화된 가운데 Fit for 55(그린딜 달성을 위한 정책패키지)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 완료 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ㅇ (친환경 공공투자 확대) 그린딜 투자계획, 유럽회복기금 등을 통한 기후대응 투자 확대(10년간 €1조 이상) 예상.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 재정규율이 완화될 가능성
ㅇ (지속가능금융 본격화) 지속가능금융제도 도입 가속화 및 ECB 기후대응 구체화 전망
ㅁ [기대효과] 단기적으로는 탄소배출 산업 위축, 은행권 이행리스크, 물가 상승 및 무역분쟁 등이 우려되나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리스크 완화, ESG 시장 활성화, 친환경 투자에 따른 경기부양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긍정적 효과 우세
ㅇ (탄소배출 산업 위축)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확대는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소지
ㅇ (은행권 이행 리스크) EU 은행들의 녹색자산 비중이 낮아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규제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위험도 존재
ㅇ (ESG 시장 활성화)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속가능 금융제도 마련으로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위험이 감소하면서 유럽 ESG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
ㅇ (경기부양 및 성장잠재력 확충)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 지속, 클린테크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등이 수반되며 경기부양 및 성장잠재력 확충 기대
ㅁ [종합 평가] EU 녹색정책은 의회비준 절차, 이해상충 조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 추진이 예상되나 글로벌 기후대응 노력을 견인하고 주요국 간 주도권 경쟁을 촉발할 소지
ㅇ 한국경제에는 기회인 동시에 위험요인. 클린테크 및 ESG 확대를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 육성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탄소국경세 등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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