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연구정보
[정책]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발간일 : 2020-12-09 등록일 : 2020-12-13 원문링크
1.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의 제정 경과 및 기대 효과
2. 디지털 기술의 이용 확대와 수업목적의 디지털 저작물 이용 등
3. 콘텐츠 라이선스 관행 개선과 폭넓은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
4.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5. DSM 지침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시사점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경제] 브렉시트 시행 및 향후 전망 | 2020-05-30 |
|---|---|---|
| 다음글 | [경제]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유럽연합 주요동향과 함의 | 2020-1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