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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안보]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평화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이재봉 한국동북아논총 발간일 : 2004-08-31 등록일 : 2018-08-03 원문링크

남한 정부는 이라크 파병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북한 폭격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쉬 대통령의 재선을 도움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을 키우게 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온 데는 크게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전략적 배경이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으로는 무시, 폭격이나 침공, 경제 제재를 통한 체제 붕괴,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랄 수 있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배경은 주한미군에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협정 또는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미군이 남한에 계속 머물러 있을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한이 미국에게는 평화 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휴전선 근처의 병력을 줄이며 뒤로 물러나도록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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