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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필리핀 상표 가이드북

필리핀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간일 : 2021-07-20 등록일 : 2021-07-24 원문링크

 필리핀 상표 가이드북은 필리핀 진출(예정) 우리 기업에게 필리핀 상표권의 일반정보와 더불어 상표등록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상표란 시각적 기호로,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단어, 부호, 기호, 로고 또는 이들의 조합이다. 필리핀 상표등록은 권리자에게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필리핀 내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 또는 상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상표등록 시 필리핀에서의 제품 유통이 쉬워지는데, 일부 필리핀 현지 기업들은 유통할 상품에 표시된 상표를 우선 등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상표권자는 허가받지 않은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2017 필리핀 상표권 시행 규칙 및 규정) 상표권의 유지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지속된다. 다만 필리핀에서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제출해야 상표를 유지할 수 있다.
 상표출원 및 등록 소요 기간은 약 3~4개월이며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이의제기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는 (1) 유사상표 검색(필요 시) → (2) 상표출원 접수 → (3) 심사 및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 (4) 출원공고(이의제기) → (5) 등록증 발행 순으로 진행된다.
 필리핀 상표 가이드북은 총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 상표권이란 무엇인가와 더불어 필리핀 상표법의 역사,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 등록 불/가능 상표 기준, 상표권 소유자의 권리, 필리핀 상표권의 유지존속기간에 대해 다룬다. 제2장에서 필리핀 상표등록 시 적용되는 선출원주의 및 필리핀이 가입된 상표권 관련 국제조약에 관해 설명한다. 제3장에서 필리핀 상표출원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유사상표검색, 심사 및 의견제출 통지서, 공보발행 및 이의제기, 등록상표의 유지방법, 필리핀 상표출원 및 등록 통계(2015~2019)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4장에서 상표권의 활용, 특히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임대에 관해 설명한다. 이 장에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및 임대 계약의 의무 조항과 금지 조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제5장에서 필리핀 상표권 침해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장에서 필리핀 내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대표 분쟁사례(14건)를 소개한다. 제7장에서 필리핀 상표권의 보호와 관련된 필리핀 정부 기관(증권거래위원회, 통상산업부, 지식재산청, 법무부, 경찰청 및 국가수사국, 관세청, 식약청)을 소개한다. 제8장에서 필리핀 상표법과 관련된 주요 상담사례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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