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정책]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발간일 : 2020-12-09 등록일 : 2020-12-13 원문링크
1.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의 제정 경과 및 기대 효과
2. 디지털 기술의 이용 확대와 수업목적의 디지털 저작물 이용 등
3. 콘텐츠 라이선스 관행 개선과 폭넓은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
4.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5. DSM 지침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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