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안보는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중요 과제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화석에너지의 소비에 기인하며,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화석에너지의 불안정성(공급․가격)은 자원민족주의 영향권에 편재한 화석에너지의 부존특성에서 비롯된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대체재를 확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소비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자원부존 편재성에 구속받지 않는 유력한 대체재로 간주되어 왔다.
화석연료와의 비용격차 해소는 신재생에너지기술 보급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보급은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의 돌파구로 인식되었고, 신재생에너지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었다.
녹색성장 개념의 등장은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의 진흥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위상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가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의 경쟁적인 녹색성장 추구는 신재생에너지기술 진보의 추진력이 되었다.
최근에는 냉난방부문의 탈화석화 잠재력이 강조되면서 신재생열에너지정책이 주목받게 되었으며, 일부 신재생열에너지기술은 화석연료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기술적 여건 하에서 신재생열에너지정책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지침(2009)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에게 국가신재생에너지실행계획(NREAP)의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였다. 신재생열에너지정책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 지침은 신재생열에너지정책에 관한 유럽 최초의 법규로 평가된다.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이하 의무화)의 도입 문제는 에너지․환경정책과 국가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내에서도 의무화 도입에 관한 정책검토가 진행되었으나, 관련 연구 및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재생열에너지정책에 관한 유럽사례를 조사․검토하여 유용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