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2011년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 (UN)의 대응과 그 결과는 40여 년간 통치해온 므하마르 카다피 정권이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리비아의 사태는 대규모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제적 개입으로서 탈냉전 시대에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원칙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평가된다. 국제사회에서 주요담론으로 부상한 보호책임의 개념과 내용, 구성 및 수단을 파악하고, 이 원칙이 유엔에 의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내용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보호책임의 이론과 실제를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호책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리비아 사태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위한 보호책임의 목적으로 전개된 유엔의 대응을 유엔안보리의 결의문 채택, 적용과정 및 결과, 그리고 유엔사무총장의 역할의 측면에서 고찰,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본 연구는 유엔 안보리가 보호책임 실행의 주체로서 기여한 활동과 역할과 함께, 특히 유엔사무총장의 일반적인 권한과 역할에 주목하여, 리비아 사태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보호책임 원칙이 적용, 실행되도록 관여한 바의 활동과 그 의미를 세부적으로 분석,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