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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 소말리아 해적과 국제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임채현 해사법연구 발간일 : 2010-07-31 등록일 : 2017-11-24 원문링크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서 해적의 문제는 오늘날 새롭게 생겨난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덴만 및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동 지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해상교통로이고 이로 인해 많은 국제적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또한 동 지역의 해적행위가 갈수록 조직화․흉포화․산업화되어 국제해양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유형의 방법을 통해 소말리아 해적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해적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적의 국제법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소말리아 해적의 발생현황, 특징, 배경 및 영향 등을 검토하며, 또한 이러한 소말리아 해적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한 국제적 및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말리아 해적을 방지 및 퇴치하기 위한 방안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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