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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미얀마, ‘질서 있는 이행’ 모델:‘체제 내 변화’에서 ‘체제 변화’로의 진화

미얀마 국내연구자료 기타 박은홍 동남아시아연구 발간일 : 2016-02-29 등록일 : 2017-08-11 원문링크

미얀마에서의 ‘질서 있는 이행’은 체제 내 변화로부터 체제 변화로의 진화로 특징지워진다. ‘체제 내 변화’는 네 윈의 철권통치를 대체한 신군부의 출현으로부터 미얀마의 군사정부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가 퇴각하는 단계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 이는 전체주의적 약탈국가로부터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이자 온전한 민주주의로의 온건화 과정이다. 반면, ‘체제 변화’는 급격한 자유화의 계기가 되는 테인 세인 유사민간정부의 출범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두 양상의 변화는 다당제 선거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중적 이행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율민주주의로의 7단계 로드맵이 구상되었는데, 이는 아세안(ASEAN)의 포용과 서방의 제재에 대한 군부의 반응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내 양진영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행한 의도하지 않은 협력이기도 하다. 내부적으로는 군부 내 개혁파와 민주화세력 내 온건파간의 협력적 경쟁 역시 위로부터의 자유화 혹은 협약에 의한 민주화로 얘기될 수 있는 ‘잘서 있는 이행’을 만들어냈다. 이때 테인 세인은 미얀마 군부 내 개혁파를 이끄는 반면, 아웅 산 수지는 여러 종족, 정파로 구성된 민주화세력을 이끌었다. 민족민주동맹(NLD) 신정부는 2008년 신헌법에 근거한 ‘질서 있는 이행’의 맥락에서 군부와의 권력공유가 불가피하다. 만일 급격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경제기반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반면 완만한 경제성장은 그 기반을 완만하게 만들어낸다면, 빈곤국인 미얀마에서의 점진적인 체제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미얀마의 점진적 이행모델은 약탈국가화한 전체주의적 혁명국가로부터 권위주의 발전국가를 지향하고 있거나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을 지칭할 수 있는 ‘제4의 민주화 물결’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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