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본 논문은 미국외교정책의 관점에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경제제재의 역사적 배경, 제재목적, 제재방법을 설명한 후, 리비아와 북한 사례를 비교해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북한 사례에서 나타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문제점은 다자협력의 부족, 제제목적의 합리성 부재 그리고 제재방법의 비용극대화로 인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실효성이 적다. 이렇듯 미국이 실효성이 적은 경제제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유인정책을 활용해서 북한을 정상국가, 개방사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을 통해 북한의 정책변화를 꾀해야 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