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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 의혹 조사 압박 받아
이스라엘 Al Jazeera 2024/04/22
☐ 가자지구 집단학살 주장에 대해 ICC의 조치 요구가 강화됨
-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비난이 가중되고 있음
- 지난달, 잉글랜드의 비영리단체 'Law for Palestine'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팔레스타인 국민 대량학살 범죄를 특정짓는 일련의 ICC 제출안을 작성한 바 있음
☐ 집단학살에 대한 증거 및 국제적 인정
- 상기 ICC 제출안은 법적 연구와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집단학살 의도에 대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개 발언과 정책을 증거로 제시함
-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와 여러 유엔 기구들은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 가능성을 인정하며, ICC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ICC의 집단학살 의혹에 대한 대응, 기관의 신뢰성에 결정적
- ICC가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제 사법 기관으로서의 정당성과 권위가 위협받고 있음
- 동 상황은, ICC의 집단학살 의혹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의 잠재적 불일치*를 부각시키고 ICC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함
*ICC는 다르푸르(Darfur)와 우크라이나(Ukraine) 등 타 지역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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