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태국, 경제적 우려 속 대마초 비합법화 재추진
태국 The Thaiger 2024/04/05
☐ 태국 정부, 대중의 반대 속 대마초 비합법화 고려 중
- 촐난 시카위(Cholnan Srikaew) 태국 공중보건부 장관은 푸어 타이(Pheu Thai)당의 대마초 비합법화 제안에 대한 국민의 반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최근 인터뷰에서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대마초 합법화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언급하며, 대마초의 사용을 의료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함
☐ 대마초 사용 및 법적 함의에 대한 명확화
- 현재 태국은 0.2% 이상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Tetrahydrocannabinol)를 함유한 대마초 제품만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음
- 비의료적 대마초 사용, 특히 THC 함량이 높은 꽃봉오리와 추출물의 소비는 불법이며, 재배에는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함
☐ 대마초 규제 관련 법안 초안 검토 중, 경제적 영향 논의
- 대마초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이 국무원에서 검토 중이며, 이후 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 솜삭 텝수띤(Somsak Thepsutin) 태국 부총리는 대마초 통제법의 시급한 제정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함
- 동 법안은 대마초가 의료용으로는 허용되지만 모든 사용처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현행 법률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마초 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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