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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법무장관, 디지털보안법(DSA)의 필요성 주장
방글라데시 Jago News, Dhaka Tribune 2023/01/31
☐ 2023년 1월 28일 아니술 후크(Anisul Huq) 방글라데시 법무부 장관이 우정통신IT부가 개최한‘안전한 디지털 사회: 국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디지털보안법(DSA, Digital Security Act)의 필요성을 주장함.
- 후크 장관은 디지털보안법이 현재 현실의 맥락에서 상당한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발언함.
- 후크 장관은 디지털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함.
☐ 아니술 후크 장관은 디지털보안법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발언함.
- 후크 장관은 범죄자들이 항상 법 집행 기관보다 한발 앞서고자 하기에 디지털보안법을 우회하여 범죄를 저지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함.
- 후크 장관은 이에 경찰과 국회의원들이 범죄자들보다 두 발짝 더 앞서 나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함.
☐ 아니술 후크 장관은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대해서도 언급함.
- 후크 장관은 이전에는 데이터보호법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없이 제정되었었다고 발언함.
- 후크 장관은 이제는 법률들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지며, 데이터보호법 또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제정될 것이므로 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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