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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총리, 사법 개혁 진행 상황 검토
아르메니아 Armenpress, JAM News 2022/12/01
☐ 11월 29일 아르메니아 총리가 ‘2022~2026년 사법 개혁 전략’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 회의를 주재함.
-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가 ‘2022~2026년 사법 개혁 전략’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 진행 상황을 검토함.
- 이번 회의에서 파시니안 총리는 정부의 ‘2022~2026년 사법 개혁 전략’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음.
☐ 아르메니아는 사법 개혁을 담당할 법원을 설립하고 전자화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임.
- ‘2022~2026년 사법 개혁 전략’은 사법과 입법 개혁, 민사 소송의 디지털화를 위해 마련된 계획임.
- 위 전략을 통해 예레반에 형사, 민사 1심 법원을 구성하는 안이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반부패 법원을 창설하는 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음.
- 이외에도 사법 절차 전자화 플랫폼 도입의 일환으로, 민사와 파산 신청 소를 디지털로 신청하는 모듈도 개발 중임.
☐ 사법 개혁 보고를 받은 파시니안 총리는 개혁 추진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함.
- 파시니안 총리는 개인적으로 사법 개혁에 만족하지 않지만, 국제사회가 아르메니아의 사법 개혁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전해왔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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