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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내각, 개혁을 위한 4개년 계획 승인
쿠웨이트 Kuwait Times, Arab Times 2022/11/30
☐ 쿠웨이트 내각은 쿠웨이트 내 외국인 수 감축을 위한 대규모 개혁안이 담긴 4개년 계획을 승인하였음.
- 바락 알쉬탄(Barrak al Sheetan) 쿠웨이트 내무부 장관은 주간 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승인되었다고 밝혔음.
- 내무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에게 해당 계획에 대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
☐ 내각이 발표한 4개년 계획에는 정치, 경제, 사회, 인구 통계 분야의 개혁과 법인세 부과, 외국인 수 감소, 선거법 개정 등이 담겨 있음.
- 해당 계획은 2026년까지 진행되며, 의원들은 정부가 쿠웨이트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쿠웨이트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외국인 인구를 줄이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쿠웨이트 국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정책 또한 시행될 예정임.
☐ 4개년 계획의 인구 분야 개혁에는 쿠웨이트 내 거주 중인 무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음.
- 쿠웨이트에는 약 12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의 무국적자가 거주 중이며, 이 중 약 2만 명이 쿠웨이트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을 갖추었음.
- 살레 아슈르(Saleh Ashour) 의원은 내무장관에게 무국적자의 수가 2035년까지 약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을 강조하며 해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상태임을 역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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