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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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연내에 신규 EU 기금 신청할 계획
폴란드 Polskie Radio, TVP World 2022/08/12
☐ 폴란드 총리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EU 기금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EU의 신규 7개년 예산의 기금을 지급받기 위한 첫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7개년 예산에서 EU로부터 총 1,500억 유로(한화 약 201조 8,040억 원)를 받을 예정이며, 특히 유럽 구조 및 투자 기금에 포함된 결속기금, 공동 농업 정책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아직 지급받지 못한 다른 EU 기금도 받아 내겠다고 밝힘.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350억 유로(한화 약 47조 876억 원)가 넘는 코로나19 펜데믹 회복 기금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는 시간 문제일 뿐이며, 적절한 협의를 통해 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 EU는 폴란드의 판사 징계 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회복 기금 지급을 중단했고, 폴란드는 이에 해당 제도를 폐지했으나 EU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금 지급을 개시하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 모라비에츠키는 회복 기금이 배정된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회복 기금을 지원받기로 되어있는 프로젝트는 자체적으로 내부 자금을 조달해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폴란드에 지원하기로 계획된 코로나19 펜데믹 회복 기금은 239억 유로(한화 약 32조 2,090억 원)의 보조금과 115억 유로(한화 약 15조 4,980억 원)의 대출로 총 약 350억 규모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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