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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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EU의 반복적인 기금 지급 차단에 경고
폴란드 Reuters, Deutsche Welle 2022/08/11
☐ 폴란드 여당 정치인들은 EU가 계속해서 폴란드에 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에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함.
- 크쥐시토프 소볼레우스키(Krzysztof Sobolewski) 법과 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 사무총장은 EU가 고의로 폴란드를 압박하기 위해 기금 지급을 계속 차단하려 한다면, 이에 폴란드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
- 폴란드 연합당(United Poland)의 미하우 보이치크(Michal Wojcik) 의원은 폴란드가 일부 EU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힘.
☐ 폴란드와 EU는 사법부 개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
-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폴란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혁을 요구하며 350억 유로(한화 약 46조 8,951억 원) 이상의 코로나19 펜데믹 회복 기금과 대출을 보류한 바 있음.
- 2022년 5월 폴란드 정부는 EU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법 제도를 개정했으나 6월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C 위원장은 아직 제도 개정이 미흡하다며 향후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부 하에 기금 지급을 승인함.
- 이에 폴란드 정부는 개정된 법안이 효율적이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반발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 폴란드는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폴란드를 외면했다고 비난함.
-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PiS 당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EU는 폴란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또한, 카친스키 대표는 EU가 폴란드를 외면했기 때문에 폴란드 역시 EU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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