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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총리, 공무원 월급 지급 위해 화폐 발행 제안
스리랑카 Times Now News, EconomyNext 2022/05/20
☐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총리는 공무원 월급을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함.
- 스리랑카 정부는 2021년에 1조 2,000억 루피(한화 약 4조 2,670억 원)의 화폐를 발행했으며, 2022년 1/4분기에도 5,880억 루피(한화 약 2조 909억 원)의 화폐를 추가 발행한 바 있음.
- 2019년 12월~2021년 8월 사이 스리랑카의 통화 공급량은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스리랑카 정부는 과거에도 ‘현대적 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이라는 명목하에 화폐 발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적자를 상쇄하고 세율을 낮게 유지한 바 있음.
- ‘현대적 통화이론’이란 정부가 세금을 걷거나 차입하여 세입을 증대하는 대신에 단순히 돈을 찍어내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이며, 경제학자들은 이를 논할 가치가 없는 사기 이론(crank idea)으로 봄.
- 스리랑카 중앙은행 락슈만(WD Lakshman) 전 총재와 아지트 니바르드 카브랄(Ajith Nivard Cabraal) 총재는 조폐소를 24시간 가동하는 것을 허가해 화폐를 찍어냈으며, 화폐 발행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함.
☐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화폐를 남발하기도 함.
- 스리랑카 정부는 2026년까지 갚아야 할 외채 250억 달러(한화 약 31조 6,137억 원) 가운데 2022년 만기가 도래하는 분할 상환금 70억 달러(한화 약 8조 8,523억 원)를 갚지 못해 4월 12일 일시적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바 있음.
- 스리랑카 정부의 총외채는 510억 달러(한화 약 64조 5,1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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