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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무장관실(OSG), 두테르테 대통령의 내각 상원조사 금지조치 옹호
필리핀 Manila Times, Rappler 2021/10/15
□ 10월 12일 필리핀 법무장관실(OSG, 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내각 구성원들의 상원조사 참여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함.
- 법무 장관실은 대통령이 법적 위기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나 검찰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 상원이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함.
□ 이러한 법무장관실의 입장은 안토니오 카르피오(Antonio Carpio) 전 대법원 판사의 ‘상원에 대한 실존주의적 위협’기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발표한 것임.
- 카르피오 전 대법원 판사는 두테르테의 상원조사 금지 조치가 법을 제정하는 기능의 수행을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상원 블루리본 위원회(the Senate's Blue Ribbon panel)의 청문회에 내각 구성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상원 블루리본 위원회(the Senate's Blue Ribbon panel)은 필리핀 상원의 공직자 책임 및 조사에 관한 위원회임.
- 상원 블루리본 위원회의 청문회 조사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파말리 제약회사(Pharmally Pharmaceutical Corporation)의 안면 가리개(face shield) 유통기한 문제에 대해, 납품회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되었음.
- 파말리 제약회사는 싱가포르인 소유의 소규모 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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