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베트남 3개 부처,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완화 방안 제출
베트남 Báo Dân trí, kinhtedothi 2021/10/15
□ 베트남 보건부, 중앙은행, 교통부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출함.
-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각 정부 부처에게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의 축소 및 단순화 방안을 요청함.
- 이에 베트남 보건부, 중앙은행, 교통부 3개 부처는 기업 활동 규제 완화 계획을 제출함.
□ 베트남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행했음.
- 베트남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 7417/VPCP-KSTT를 장관, 장관급 기관장에게 발행했음.
□ 해당 문건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는 이행 비용을 검토 및 계산하고, 규제를 축소 및 단순화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함.
- 각 정부 부처는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함.
- 각 정부 부처는 하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위 기관이 적절하게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하도록 지시해야 함.
- 각 정부 부처는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축소 및 단순화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된 관청에 공포한 법률문서를 제출해야 함.
□ 한편 아직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부처의 장관, 장관급 기관의 장은 각 부처가 관리 가능한 영역 범위 내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축소 및 단순화하기 위한 계획을 총리에게 긴급 제출해야 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2022년 예산 집행 필요 | 2021-10-14 |
|---|---|---|
| 다음글 | 필리핀 법무장관실(OSG), 두테르테 대통령의 내각 상원조사 금지조치 옹호 | 2021-1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