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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차관, 세금 정책은 이윤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인도네시아 Liputan6, Investor Daily 2021/10/14
□ 2021년 10월 12일 수아하실 나사라(Suahasil Nazara) 인도네시아 재무부 차관은 국제 조세 컨퍼런스(International Tax Conference)에서 최근 발표한 정부의 새로운 세금 규정이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 수아하실 재무부 차관은 새로운 세금 규정이 납세자뿐만 아니라 사업가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수아하실 재무부 차관은 국가예산(APBN)은 부의 분배 및 사회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새로운 세금 규정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경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10월 7일 인도네시아 하원 본회의에서 조세 개혁과 국가 예산 수입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 조세융합규정 법안(HPP, the Harmonized Tax Law)이 공식 통과된 바 있음.
- HPP 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율은 2022년 4월 1일부터 11%로 인상된 이후, 늦어도 2025년 1월 1일까지 12%로 인상됨.
- 번영정의당(PKS, Prosperous Justice Party)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국가 경제 회복 과정에 역효과(counter-productive)를 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이에 반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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