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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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여당 대표, 폴렉시트는 없다고 발언
폴란드 DW, Euronews, Polskie Radio 2021/09/17
☐ 폴란드 여당 대표가 EU 탈퇴에 대한 소문을 일축함.
- 2021년 9월 15일 야로스와프 카신스키(Jaroslaw Kaczynski) 폴란드 여당 법과정의당(PiS) 대표가 폴란드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폴렉시트(Polexit)’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함.
- 카신스키 대표는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폴란드의 여당인 PiS를 이끌어 온 베테랑 정치인으로, 폴란드 부총리직을 겸하고 있음.
☐ 폴란드와 EU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음.
- 카신스키 대표는 폴렉시트가 없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EU가 폴란드의 주권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함.
- EU는 폴란드가 추진한 사법 개혁이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벌금·지원금 지급 중단 등 각종 제재를 검토하고 있음.
- 폴란드는 EU의 요구에 따라 법관을 평가하는 기관을 폐지했으나, EU는 폴란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등 더욱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사법개혁을 요구함.
☐ 폴란드 일부 고위 정치인들이 강경 대응을 요구함.
- 하지만 일부 PiS의 지도부는 폴란드가 EU 본부를 나치와 소련에 비유하면서 EU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함.
- 표트르 뮬러(Piotr Mu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일부 PiS 지도부의 강경 발언이 나오자 폴란드 정부는 EU 탈퇴 의사가 없고, 오히려 EU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항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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