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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의 부가가치세 징수 계획 수정 필요성 제기
인도네시아 Liputan 6, Business World, Vietnam Plus 2021/09/16
☐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협회가 부가가치세 조세 회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부터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고려 중임. 정부가 세율 인상을 계획한 품목 중에는 기초 식료품도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협회(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y and Finance)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 결코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음.
-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협회는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보다는 아직도 만연한 세금 탈루 행위 단속과 과표가 큰 대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디지털 서비스 부가가치세가 동남아시아 정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음.
-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난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가 정부 수입 강화의 일환으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IMF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같은 국가를 거론하면서,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통신 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나라일수록 향후 디지털 서비스 부가가치세 세수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음.
☐ 인도네시아가 2021년 들어 디지털 비즈니스 관련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
-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디지털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 13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서 거둔 디지털 부가가치세 세수는 2억 4,550만 달러(한화 약 2,861억 원)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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