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필리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법 통과
필리핀 Manila Times, Rappler, ABS CBN 2021/08/02
☐ 필리핀 하원이 만장일치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법안을 승인했음.
- 최근 필리핀 하원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법(single-use plastic products regulation act)’을 통과시켰음. 출석 의원 191명 가운데 190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1명은 기권이었고 반대는 없었음.
- 알란 벨라스코(Allan Velasco) 필리핀 하원 대변인은 필리핀이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상위 5위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야 할 때가 왔으며 이에 해당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음.
☐ 법안 시행 후 4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과 생산을 금지함.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규제법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정부는 1년 이내 해당 법안을 시행해야 함.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규제법은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생산, 수입, 유통 등을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필요한 상황처럼 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함.
- 법안이 시행되면 먼저 1년 내 빨대, 젓개(커피스틱), 장식용 조각 등 작은 크기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중지해야 함.
- 다음으로 식탁보, 주머니, 일회용 나이프 등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빈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4년 내 사용을 완전히 중지할 예정임.
☐ 필리핀이 국제 사회로부터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국가로 지목받고 있음.
- 기후 변화 위원회(Climate Change Commission)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오염 물질의 약 36%가 필리핀에서 배출되고 있음.
- 또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10개 강 중 7개가 필리핀에서 발원한 강임.
- 기후 변화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필리핀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물질 배출 현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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